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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 1년] ①비핵화 이견 여전...'김정은 시한' 넘기나

기사입력 : 2019년06월11일 05:00

최종수정 : 2019년06월11일 06:09

北 "美, 셈법 바꿔라" vs 美 "선(先) 비핵화가 먼저"
전문가들 비관론·신중론 의견 갈려
"김정은 결단 없다면 시한 넘길 수도"
"북미 정상 '브로맨스'는 유지…더 지켜봐야"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이 열린지 1년이 지났다. 일명 ‘스트롱맨’ 간 만남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고 두 정상은 70년의 적대시기를 종식시킬 첫 발걸음을 뗐다. 북미 정상은 회담결과 4개항으로 구성된 6.12 북미공동성명에 서명하면서 비핵화를 위한 여정의 시작을 알렸다.

하지만 8개월 반 만에 다시 만난 두 정상은 합의문에 서명하지 못했다. ‘노딜’이라는 예상치 못한 결과물만 남긴 채 다음을 기약했다. 이후 조성된 북미 간 국면은 심상치 않다는 지적이다. 첫 번째 만남 이후 조성됐던 기대감은 우려로 바뀌는 모양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6.12 북미공동성명'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北 “美, 셈법 바꿔라” vs 美 “선(先) 비핵화가 먼저”

결렬로 끝난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미 간 ‘비핵화 시계’는 그대로 멈춰있다. 가장 큰 원인은 비핵화 방법론에 대한 북미 간 이견이다. 북한은 선(先) 비핵화 후(後) 보상을 전제로 한 미국의 일괄타결식 빅딜을 두고 ‘수용불가’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면서 셈법을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은 최근에는 “6.12 북미공동성명이 의미 없는 빈 종잇장이 될 수 있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4일 담화를 통해 “미국은 지금의 셈법을 바꾸고 하루빨리 우리의 요구에 화답해 나오는 게 좋을 것”이라며 “우리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역사적인 6.12 북미공동성명 발표 1돌을 맞으며 미국은 마땅히 지난 1년간을 돌이켜봐야 할 것”이라며 “더 늦기 전에 어느 것이 올바른 전략적 선택으로 되는가를 숙고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북한이 원하는 비핵화 협상 방식은 단계적·동시적 접근이다. 그러나 미국은 비핵화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의 접근법만 있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과거 6자회담의 실패 원인이 북한의 원하는 방식 때문이라는 미국 조야의 지적도 여전하다. 북한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핵시설 일부만 내주고 완전한 대북제재 해제를 받겠다는 북한의 입장이 명확하게 드러났다”며 “결국 미국이 말하는 빅딜이라는 것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상황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월10일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조선중앙통신]

◆북미, ‘김정은 시한’ 넘기나…“완전한 비핵화 김정은 결단 중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4월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북미 간 협상 시한을 올해 연말까지로 제시했다. 미국이 새로운 협상법을 들고 나오지 않은 경우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이를 두고 이른바 ‘북한식 전략적 인내’라는 평가가 나왔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도 경고의 메시지를 내놨다. 그는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일원으로서 제정신을 가지고 제가 할 소리는 당당히 하면서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 이후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북미 간 교착국면 탈피에 활력을 불어넣을 요소 중 하나로 여기는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부차적 겉치레”, “생색내기”라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또한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승인 문제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협력의사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전향적인 요소가 없다면 북미 간 협상이 ‘김정은의 시한’을 넘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는다.

문성묵 센터장은 “대화는 얼마든지 열릴 수는 있지만 북미 간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며 “결국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김 위원장의 결단에 달린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연말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북 전문가도 “연말 전에 3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실무접촉 등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정상회담 개최일은 결국 내년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북미 간 접점 찾기도 어렵고 특히 미중 간 ‘경제 전쟁’이 지속되고 있어 올해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김정은 ‘브로맨스’ 유지…6월 한미정상회담 변곡점 될까

한편 일각에서는 북미 정상 간 이른바 ‘브로맨스’는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북미 간 공 떠넘기기 양상은 지속되지만 정상 간 직접적인 비난은 자재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톱다운 방식’을 토대로 한 교착 국면 돌파 가능성을 완전히 배재할 수 없다는 얘기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도 지난 4일 외신기자들과 만나 한국과 미국 사이에 “북한의 선(先) 비핵화가 아닌 동시·병행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6월 말에 열릴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을 움직일 대북 메시지가 두 정상 간에 도출된다면 새로운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북미 간 교착국면을 탈피하는 과정이 힘들지만 6월 한미정상회담이라는 변수가 있다”며 “아직 성급하게 판단하기는 이르고 북한 비핵화 협상 동력 만들기에 대한 한미 간 노력은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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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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