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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专栏】中美是否走向新冷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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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美两国作为东西方的大国,是世界第一大和第二大经济体,目前正在陷入一场对双方来说都不容易的贸易战争,但这仅仅是两国博弈甚至是敌对的开始。 随着双方博弈的深入,弱冷战,或者说新冷战的幽灵正在徘徊在21世纪的天空。

【图片=网络】

▲贸易战,中美角力的开始

自2018年以来,中国同美国举行了11轮贸易谈判,但没有达成妥协,双方相互指责对方不守承诺,或违背了谈判原则。在这期间,双方分3次对从对方国家进口的商品加征关税,最近一次是美国从5月10日起,对价值2000亿美元的中国商品的关税税率从原来的的10%增加至25%,并称未来美国或对价值3250亿美元的中国商品征收25%的关税,这等于对所有中国出口美国的商品征收惩罚性关税。而中国目前也从6月1日起, 对600亿美元的美国产品征收10%~25%的关税进行报复,并表示今后将根据美国的行动采取相应的反制措施。

美国总统特朗普及其主张对中国强硬的一派认为,中国加入美国主导的世界经济体系之后,获得了巨大的收益,尤其同美国的巨大贸易顺差,等于中国从美国赚了大钱,而且剥夺了美国工人的工作岗位,同时,美国还指责中国窃取美国的商业机密和知识产权,并逼迫美国企业同中国企业合作时转让技术,知识产权保护不力,中国政府对国企的支持破坏了企业的公平竞争,等等。

但中国方面认为,美国同中国的贸易逆差原因复杂,包括伴随着全球化带来的国际分工的变化和产业的转移,保障美元作为国际储备货币的流通性而不得不保持逆差,美国对本国高科技产品的中国出口实施过度限制,跨国企业加工贸易加大了中国名义贸易顺差,等等。

对于美国的“吃亏论”, 中方反驳称,由于两国贸易政策和产业结构差异,中国方面仅仅挣了加工费这点“小钱”,更多的大块蛋糕被美国企业赚走。同时,中国物美价廉的商品也为美国维持较低的通货膨胀、降低生产成本、提高美国消费者实际购买力方面做出了贡献。

根据最后一轮谈判后中方公布的消息,目前双方贸易谈判的分歧主要集中在是否取消高额关税、中国是否承诺购买更多的美国商品, 以及协议文本的平衡性,即表现出相互尊重相互平等的原则。

中美能否最终达成妥协尚不可知,但给各自国家经济带来的影响已经显现出来,当然,由于经济水平和贸易结构的差异,中国受到的影响必然会更大一些。

在中国南方,一部分单纯依靠向美国出口的企业,已经开始出现订单减少或中断的情况,部分工厂不得不停工甚至关闭,原本由于成本上升、产业结构升级,仅仅维持着单薄利润的公司,正在寻求将工厂迁往越南等东南亚国家。由于中美贸易战前景不明朗,一些美国企业也将迁出中国的计划提前实施。在美国方面,除了部分农产品出口受到影响外,一些消费品的进口遇到障碍,不得不寻求新的供应渠道。

美国总统特朗普日前表示,是否对其余3250亿美元的中国商品加征关税,将于6月末在日本大阪G20会议上同中国国家主席习近平会晤后做出决定,可以想见,如果双方届时找不到妥协的突破口,中美之间的全面贸易战将难以避免。从目前双方的强硬态度来看,中美达成全面协议的可能性并不是很乐观,即使达成妥协,相信也不能够实质性解决中美贸易结构性问题。因为,贸易关税问题仅仅是一个表象, 或者说是一个看起来美国很容易找到的敲打中国的借口。

▲中美角力扩大化

目前,中美贸易战大有向全面对立扩大的趋势。

针对中国的高科技公司华为和中兴,美国利用各种问题和借口施压。切断了美国公司对中兴的供应,使这个全球第二大通信装备企业一蹶不振;对于走在5G通信技术前列的全球最大通信设备公司华为,则动用国家力量进行全球封锁,不但禁止美国企业使用华为设备,还施压盟国友邦禁止使用华为设备。

在台湾和南海问题上,美国也采取了日益咄咄逼人的态度。明目张胆地支持主张“台独”的台湾领导人,在国会通过“台湾保证法”,并预计将向台湾提供26亿美元的军售;在南海,美国打出保障航行自由的旗号,联合盟国不断进行军舰航行示威。

在中国推进的“一带一路”建设上,美国认为中国试图挑战现有的地缘政治秩序,扩大自己的势力范围,甚至不惜制造“债务陷阱”,来谋求地区霸权,更把中国的“数字一带一路”称之为“数字霸权”,是以多方掣肘。

在美国国内,针对中国籍和中国裔学者、中国留学生采取各种限制政策,使得部分大学和研究机构被迫辞退这些学者和教授以及研究人员,声称防止美国的科技技术机密被窃取,甚至还取消了从事中美交流的部分中国学者的访美签证。

对于美国的上述举措,中国一方面进行谴责和声讨,也采取了部分反制措施,如外交部和文化旅游部门就发布了美国留学访问以及旅游警告。针对美国限制中国企业的举动,中国则出台了“不信任实体清单制度”和“国家技术安全管理清单制度”。中国商务部表示,基于非商业目的,对中国实体封锁、断供或其他歧视性措施,对中国相关产业造成实质损害,对国家安全构成威胁或潜在威胁的外国法人、其他组织或个人将列入其中。而“国家技术安全管理清单制度”,则旨在保护中国的技术安全不外泄,保护中国目前和今后掌握的核心科技,同时,也对包括美国企业在内的国内外企业进行技术安全管制。

在贸易战上,中国的态度是“不想打,不愿打,但也绝不怕打”。因为就贸易本身来说,相互加征关税,一般在竖起壁垒阻止对方产品进入本国市场的同时,也会因为对方的报复使自身受到损伤,只是有程度的差异而已。因此,贸易战的结局通常会在寻找到合适的时机和适当的妥协点后,双方各自让步。

但是,如果中美双方将贸易战扩大到文化、人文、科技等领域,则双方的撕裂和对立将进一步加深,甚至会到难以弥合的程度,不仅使两国关系逆转,而且将影响到包括产业链和国际分工等经济全球化和一体化进程,改变世界经济的格局,最终影响到整个国际秩序的稳定。

▲弱冷战或新冷战的开始?

40年前中美建交,为冷战的结束奏响了序曲。这期间,中国实行了改革开放,开始逐步融入了美国主导的世界经济政治秩序,并从中受益匪浅。尽管两国有这样那样的分歧和矛盾,甚至发生过“炸馆”、“撞机”等事件,但中国始终本着“合则两利,斗则两伤”的观点,坚持“斗而不破”的原则,中美双方在双边和国际事务中保持着较好的谅解和合作。进入21世纪的第二个10年,中国的国力不断增强,成为世界第二大经济体,其影响力也在不断上升,希望构筑新型大国关系,顺应全球化进程,推动国际经济秩序的改革,同时也为国际社会提供更多的公共产品。

然而,中国的发展引起了美国警惕。美国一直认为其政治经济体制虽然也有这样那样的问题,但具有先进性和代表性,其所提倡的价值是“普世价值”,希望改革开放后的中国能够融入它所主导的世界经济政治秩序中来。然而,中国在经历了自己的一段时间的摸索之后,坚持走“中国特色社会主义道路”,而且这一坚持在进入新世纪后更是被高度强调,其国家和社会治理模式并未按照西方当初所预想的那样运行,“强起来”的口号也让西方认为中国不再是那个“韬光养晦”的中国,而且同西方的价值观越来越格格不入。随着中国实力的增强和利益范围的扩大,美国这一守成大国感到了压力,认为其“世界第一”的权威和影响受到了挑战,而且是一个“带着共产主义色彩”的“异类”的挑战。这是美国所不能允许的。

美国坐不住了。上一任总统奥巴马推出“泛太平洋合作伙伴关系”(TPP),试图把中国排除在该地区经济秩序之外,称“为该地区制定规则的不应该是中国”。特朗普总统上台后,更是把摆平中国作为重要的课题。他不但声称中国“偷走了”美国的财富,而且还剥夺了美国工人的工作岗位,窃取了美国的科技技术,在“美国优先”的口号下,祭出了“贸易战”的大旗。

早在2017年12月,特朗普公布的第一份《国家安全战略报告》中,已将中国视为“战略竞争对手”,称中国挑战美国实力、影响力和利益,意图侵蚀美国安全和繁荣的“修正主义国家”。接着,特朗普总统的心腹、号称“影子总统”的斯蒂芬·班农更是将中国视为大敌,称“不惜把中国公司从西方资本市场上赶出去”,“把中国踢出去”,而现任的副总统迈克·彭斯去年10月在哈德逊研究所的演讲,更是赤裸裸地表现出了对中国进行遏制意图。他不但称“美国重造了中国”,而且声称中国正在利用“中国制造2025”等政策,抢夺科技霸权,正在通过各种手段,威胁美国的全球地位,正在通过“一带一路”等各种公共产品,建立自己的势力范围。

在现任政府的鼓噪下,美国国内对中国的好感度明显降低,朝野两党在遏制中国的问题上也空前一致。

而在中国国内,除了官媒对美国大加挞伐之外,民众对美国的好感也同样大幅降低,认为美国“在遏制中国”、“帝国主义亡我之心不死”的也大有人在,一些民族主义和民粹主义情绪也有上升之势。中国中央电视台的电影频道不断播放抗美援朝的电影,媒体则接连推出反对“崇美、媚美、恐美”的文章,旨在凝聚人心,鼓励打赢同美国的“持久战”。

在国际上,比起奥巴马时代战略中心向亚太地区转移,特朗普在加强同盟国合作警戒中国、限制中国的同时,又推出了“印太战略”,试图在更大范围内围堵和孤立中国。而中国除了继续加强同传统友好国家的关系之外,还进一步提升了同俄罗斯的战略合作关系,同时呼吁反对单边主义。

从国内到国外,冷战的思维和冷战的雏形似乎开始露头。

当然,这一冷战和二战之后形成的冷战有着大不同。全球化发展到了现阶段,不可能形成泾渭分明的两大阵营,“你中有我,我中有你”的格局已经难以改变,意识形态也不再成为划分阵营的标准,中国的不结盟政策,继续推行和深化的改革开放,也不可能让中国孤立于世界之外。

尽管如此,中美40年建立起来的合作关系已经不可能回到从前了,比起合作,今后两国之间的矛盾和竞争甚至是对立,将会被更多地强调。

▲中美长期对立下的韩国

韩国作为一个中等强国,在政治军事上同美国有着同盟关系,而在经济上则又高度依存于中国。在中美两国将陷入长期的“掰手腕”局面下,韩国将更加进退维谷,左右为难。

随着两国贸易战的展开,中国对美出口势必受到影响,而作为中国加工企业零部件和高级原材料供应国的韩国,对中国的出口势必会减少,而且,随着贸易战的长期化,中国经济的减速,也将给两国经济合作带来负面影响。同时,韩国政府和企业能否顶住美国的压力,继续加强两国在科技领域的合作,也是未知数。如果顶不住,不但中国企业受到影响,中国对韩国企业的反制也将是继萨德之后的又一个“噩梦”。

在地区政治安全外交方面,中美对立和竞争将使韩国面临“选边站”的窘境。无论是在半岛问题还是在地区合作乃至国际事务上,如果韩国不能发挥自主性,将进一步被锁住手脚。

世界面临百年未有之大变局,而中国和美国将是这一大变局的中心。两国如何增进战略互信,深入了解对方的战略意图,在此基础上重构合作的信心,将考验两国领导人的胸襟和智慧。一个是西方的发达国家,一个是东方的古国,希望能够从东西古今中找到解决危机的钥匙,一起把“修昔底德陷阱”之说抛到太平洋里去。

本文作者:中国察哈尔学会高级研究员兼半岛和平研究中心主任张忠义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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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 전면 의무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030년부터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보다 먼저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정부는 재정 지원 및 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활성화한다. 중도 인출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개편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 방안을 지난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안건으로 논의한 이후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임금체불 위험성을 낮추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1.1%(8229억원)에 달한다. 퇴직연금 기능강화방안 [자료=고용노동부] 이번 기능 강화 방안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경우 사외적립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사업장에 2028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9년 1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30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 같은 단계적 도입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곳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기 도입 사업장 재정 지원과 경영자금 융자 비용 보전 사업도 신설됐다. 각각 내년 예산 정부안에 60억원, 62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정부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에 앞서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사용자에게 지원한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신규 도입 후 1개월이 지나면 경영자금을 융자할 때 대출금리 2%포인트(p)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의무화 적용 시점이 지났는데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인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장이 원하지 않으면 이를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도 보장된다.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사업장은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푸른씨앗은 내년 1월부터 100인 이하 사업장까지, 2028년 1월부터는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 방침은 퇴직연금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 받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주거나 의료비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손질한다. 퇴직급여를 받게 됐을 때 연금 수급을 기본 선택지로 하고,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는 현행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년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퇴직연금 납입액 15%까지 세액공제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도 이번 발표를 통해 구체화됐다.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민간 금융사가 별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불특정 다수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연합형은 사용자 연합이 수탁법인을 세우거나, 전국 단위 노사 단체 연합이 불특정 사용자·가입자 대상으로 운영한다. 공공기관 개방형은 푸른씨앗이 확대되거나 이와 유사한 기금이 신설되는 방식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적용된다. 한 사업장이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을 복수 설정하거나 다수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 있다면 특정 기금형 퇴직연금을 기본값(디폴트)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와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인가위원회의 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인가 체계는 기금의 난립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예비 인가·본인가 2단계 구조로 구성된다. 인가 요건은 인적·물적·재무요건으로, 재무 안전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설정한다. 정부는 수탁법인에 강력한 수탁자 책임을 부여하고, 법률에 가입자 이익 최우선의 원칙도 규정한다. 의무위반 시 수탁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한다. 운용과 이해상충 관리, 설명의무 위반 등 핵심 영역에 한해 입증책임을 전환해 수탁법인이 의무위반과 손실 간 인과관계 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 가입자의 손실보전과 사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는 운영위험준비금도 의무 적립하도록 한다. 수탁법인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 제재 처분 권한은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두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감독 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감독협의회 등 관계부처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도 손질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시장 규모와 변동성을 감안해 현재 70%인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DC형·IRP·중퇴기금의 투자가능상품을 확대하고,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 평가를 통해 질 낮은 상품은 퇴출한다. 퇴직연금 운용 과정에서 퇴직연금공단(가칭) 등 별도 수탁법인을 신설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는 방법 등 그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쟁점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여부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퇴직급여 적용 기준을 근속기간 6개월로 줄이거나 일할 계산을 채택하는 방안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며 "개정 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의무화 일정에 맞춰 현장 지원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6-10-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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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H 중심 도심복합사업 바뀐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면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공 정비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서울 지역 사업장 중 절반가량을 서울시가 맡아 시행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1분기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추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비를 시공자와 공동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사업으로 서울시가 방관했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서울시가 50%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국토부, 서울시에 도심복합사업 50% 시행권 넘겨…사업장 분할·공동 시행 내달 확정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지역 사업 물량의 50%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에 대한 시행권 이양을 국토부에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사업구역 또는 물량을 분할하는 작업이 늦어도 다음 달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공모를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효창공원앞역(서울지하철 6호선), 양천구 염창역(9호선), 서초구 이수역(4·7호선) 일대 등 총 1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급 규모는 1만8000여 가구다. 유형별로는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하는 역세권 유형인 주거상업고밀지구가 6곳,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단지로 정비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5곳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지분 등을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현물로 보상하거나 현금으로 보상하며,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울시내 도심복합사업의 절반에 대해 시행 참여를 요청해 이를 수락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결과에서 선정된 11개 구역 1만8000가구부터 사업 시행에 참여한다. 서울시가 참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한 첫사례가 된다.  다만 사업 물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을 맡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의 사업장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동으로 시행해 각각 절반씩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단일 사업장을 LH와 SH가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방안을 서울시에 권고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11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곳 정도를 서울시가 맡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직 시행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구상대로 LH와 SH가 공동 시행해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씩을 맡을지,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눌 경우 자치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서울시의 사업 참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지역 11개 사업장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서초·송파·양천·용산구에는 각각 1곳씩, 총 4곳의 후보지가 포함됐다. 나머지 7곳은 여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6개 자치구에 분포해 있다. 이들 자치구가 서울시 산하 SH보다 정부 산하 LH의 사업 시행을 선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사업장별 분할 방식에 선뜻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시행을 분담하면 서울시는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의 사업장을 주로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주택 정비사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여당과 정부가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조속한 시행 방식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 내년 공모 물량도 절반 참여 유지…사업비 마련 위한 시공자 공동사업 검토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11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참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 물량의 절반을 맡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이후에도 전체 사업 물량의 50%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서울시는 SH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참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처럼 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과 국토부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3~4월께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체 공모를 추진할 경우 자치구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 추진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토부와 공동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SH가 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조달 방식도 손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와 시공자인 건설업체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토지보상비가 필요하고, 공사비 역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LH는 국가 재정과 공공 재원을 활용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만큼 대규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별도의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자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초기 재정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분담 구조와 건설업체의 참여 유인 등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공자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도싱복합사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즉 서울시 재정으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한 후 분양 이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올 상반기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자 공동사업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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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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