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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韩居住6个月以上外国人 下月起须义务加入健康保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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为完善医保制度,遏制骗保行为,韩国将于7月16日施行“外国人及在外韩国人健康保险自动加入制度”,凡在韩居住超过6个月的外国人须义务加入健康保险。据预测,将有约40万名在韩外国人成为地区投保者,月缴纳费用将超平均值11.3050万韩元(约合人民币661元),留学生缴纳前者一半费用。

【图片=网络】

保健福祉部13日消息,包含上述内容的“外国人及在外韩国人健康保险自动加入制度(以下简称新制度)”将于下月16日起正式施行。

目前,在韩国公司工作的外国人与韩国人一样是健康保险自动加入对象,每月缴纳适用工资6.24%保险费率的健康保险费。但在韩居住3个月以上的外国人及在外韩国人(单位投保者及单位被抚养者除外),可依据个人需求以地区投保者投保健康保险,因自认为身体健康不加健康保险或骗保行为屡见不鲜。

新制度实施后,凡在韩国居住6个月以上的所有外国人都须义务加入健康保险,并交纳保险费。据预测,新制度的实施将有约40万名外国人成为地区投保者,适用人群包括2018年12月18日以后来韩外国人,投保后回国30天以上将取消资格。

健康保险公团从今年1月起开始改变保险费征收规定,对外国人地区投保者(家庭合并)保险费根据收入和财产等进行计算,若计算出的金额低于前一年健康保险全体投保者(包括地区投保者和单位投保者)平均值,则需缴纳高于平均值的保险费。

保险公团表示,今年将外国人地区投保者保险费定在11.3050万韩元以上(包括长期疗养保险费)。但获得永驻权(F-5)和结婚移民(F-6)签证的外国人则与韩国人缴纳的健康保险费用一致。

保险公团考虑到在韩外国留学生的收入和财产有无情况,决定最多减免50%的健康保险费。因此,与其他外国人地区投保者不同,留学生从新制度实施之日起,每月缴纳5.6530万韩元保险费。

即便如此,在韩留学生仍对政府措施表达不满。根据修订前的法律规定,外国留学生在韩国停留时间超3个月即可加入国民健康保险,但非义务事项。截至2018年,韩国高等教育机构的外国留学生人数为14.2205万人,预计新制度实施后的参保对象或超10万人。

福祉部方面介绍,新规施行后,外国人可享受与国人同等水平的保险优惠。但各大院校认为,外国留学生参加商业医疗保险缴纳负担不大,一年约10至11万韩元(约合人民币580至640元),且保障内容更实际、咨询服务周全。加入国民健康保险,外国留学生一个月需缴纳5.6530万韩元,一年共67.8万韩元,缴纳负担是商业保险的6倍左右。

记者 주옥함(wodema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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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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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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