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TF 18일 최종 권고안 확정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가정의 전기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이 오늘 최종 확정된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기요금 누진제 민관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권고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TF는 하계에만 누진구간 확대, 하계에만 누진단계 축소(3단계→2단계), 단일요금으로 누진제 폐지 등 3가지 개편 시나리오를 제시한 바 있다.
개편안에 따른 전기료 할인효과는 2018년 사용량을 기준으로 누진구간 확대 2847억원, 누진단계 축소 1911억원, 누진제 폐지 2985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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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의 경우 정부와 한전은 누진 1단계와 2단계 적용구간을 각각 100kWh씩 늘리는 방식으로 전기료를 인하한 바 있다.
3가지안 모두 가정의 전기료 부담은 줄어들지만, 한국전력의 재정부담은 늘어나게 된다.
한전은 TF의 권고안을 검토해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요청을 할 예정이다. 이후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중 누진제 개편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kilu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