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맥도날드 햄버거수거 논란에 '법 개정'…"내달부터 거부하면 과태료"

기사입력 : 2019년06월18일 10:43

최종수정 : 2019년06월26일 17:44

소비자원 햄버거 발표 제동건 맥도날드
시료권한 없는 소비자원, '가처분' 송사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당장 내달부터 급식시설과 패스트푸드점 등 먹거리 안전검사를 위한 ‘시료수거’를 거부·방해하는 업체에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안전을 위한 시료수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과태료 부과를 골자로 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18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은 7월 1일부터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위탁 한국소비자원)은 시료수거가 필요한 경우 미리 시료수거의 일시·대상·목적 및 담당 공무원의 인적 사항 등을 사업자에게 알리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알리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시료수거를 거부·방해·기피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1회 500만원, 2회 이상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맥도날드 [뉴스핌 DB]

그동안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물품 등의 안전성이 의심되는 사업자의 영업장소, 제조장소 등에 출입해 조사하는 경우 시험 등에 필요한 시료를 수거할 권한이 없었다.

더욱이 소비자원은 횟집 수조의 위생점검과 초등학교 급식시설의 위생점검 등에 필요한 시료를 얻지 못해 소비자권익 시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패스트푸드점의 햄버거 조사에 나섰지만, 공표금지가처분 등 법적 분쟁이 일었다.

이른바 ‘햄버거병’으로 송사에 휘말리면서 2017년 맥도날드가 정부의 햄버거 위생실태 조사 결과 발표를 막은(가처분 신청) 경우다. 당시 덜 익은 고기 패티를 먹은 어린이의 용혈성요독증후군(출혈성 장염·HUS) 사건이 불거지면서 소비자원은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6곳과 편의점 5곳의 햄버거 검사를 한 바 있다.

공정위 측은 “다음달 1일부터 개정 소비자기본법이 시행되면 정부와 한국소비자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소비자 안전을 위한 조사와 예방 시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소비자기본법의 시행에 맞춘 법 시행령 개정으로 정부의 안전성 조사권한의 강화에 대응해 조사 대상 사업자도 적법한 절차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