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해양경비 '뻥' 뚫렸다..해경 "북한 어선 크기 작아 식별 어려워"

기사입력 : 2019년06월19일 10:18

최종수정 : 2019년06월19일 10:19

북한 어선, NLL서 130㎞ 넘어 삼척항 부두 올 때까지 해경 파악 못해
"신고 접수 후, 매뉴얼대로 처리하는 등 절차상 문제 없어"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북한 어선이 지난 15일 삼척항 방파제 부두에서 발견된 것과 관련 해양경비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19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해경은 오전 6시50분쯤 삼척항 방파제에서 북한 어선이 발견됐다는 상황을 군 당국에 알렸다. 당시 신고자는 조업 중이던 어민이 아니라 민간인으로 확인됐다.

군의 발표와 달리 북한 어선이 삼척항에 스스로 정박시킨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합동참모본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이 민간인은 “북한 말투를 쓰는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강원경찰청이 삼척파출소에 이 사실을 통보하는 동시에 해경에도 전파했다.

군 당국은 물론 해경과 해군까지 신고가 접수되기 전까지는 북한 어선이 삼척항 방파제로 넘어오는 동안 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셈이다. 동해 북방한계선(NLL)에서 남쪽 삼척항 부두까지의 거리는 총 130㎞다.

해경은 신고된 지 40여분이 지난 오전 7시30분쯤 삼척항 인근에서 경비 활동 중이던 50t급 함정을 이용해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동해항으로 북한 어선을 예인했다.

다만 해경은 북한 어선이 목선이고 크기가 작아 감시레이더로 포착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해경 관계자는 “어선의 크기와 높이, 선박의 속도, 레이더의 조사 방향 등의 영향도 있었고 목선이 당시 파고보다 낮아 식별이 어려웠다”며 “우선 북한 어선 발견에 따라 관계 당국에 상황을 전파하고 어선을 예인, 이후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등 절차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함참 역시 17일 관련 브리핑에서 “소형 목선은 일부 탐지가 제한되는 점을 확인했다”며 “북한 선박의 높이(1.3m)가 파고(1.5~2m)보다 낮아 해안 감시레이더의 감시 요원이 파도로 인한 반사파로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처럼 민간이 군·경보다 북한 어선을 먼저 발견한 사례는 지난 2002년과 2009년에 두 차례 있었다.

한편 정부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한 선박 및 선원 발견 사실과 송환 계획을 북측에 통보했다. 북한 어선에 타고 있던 4명 중 2명은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귀환했다. 나머지 2명은 귀순 의사를 밝혀 남한에 남았다. 귀환한 선원 2명은 30대와 50대 남성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관계기관 합동심문조사와 하나원 입소 등 일반적으로 탈북민이 거치는 절차를 밟게 된다.

 

imb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