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게임 결제한도 폐지 의견 수렴은 요식행위"...반발 목소리 여전

기사입력 : 2019년06월19일 16:28

최종수정 : 2019년06월19일 16:3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날 광화문 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여론 수렴은 요식행위에 불과"
시민단체 "전문가와 토론회 거치지 않고 기습적으로 법안 예고"
문체부는 회의 통해 개정안 내용 확정할 예정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PC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게임법 개정안 발의를 앞두고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있지만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여전히 뜨겁다.

건전생활시민연대, 게임이용자연대 등 20개 단체로 구성된 '게임이용자보호시민단체협의회'는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게임위가 진행한 국민여론 수렴이라는 것은 이미 폐지로 답을 정해 놓고 국민 모르게 진행하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건전생활시민연대, 게임이용자연대 등 20개 단체로 구성된 '게임이용자보호시민단체협의회'는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2019.06.19. sunjay@newspim.com

이들은 "진정으로 국민여론을 수렴하려면 사전에 수차례 관련 전문가와 시민단체들과 함께 심도있는 토론회나 공청회를 개최해야 했지만, 게임위는 기습적으로 입안을 예고했다"며 "온라인게임 성인결제 한도폐지는 게임중독 확산을 반대하는 다수 국민들의 뜻에 반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우리는 뒤늦게 입안 예고 소식을 알고 반대 기자회견 및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천막농성까지 불사했지만 너무나도 촉박한 시간으로 국민들에게 이를 전달하지 못했다"며 "게임중독을 유발하는 거꾸로 가는 국가정책의 즉각적인 포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게임산업을 진흥시켜야 할 책무가 있는 부처라 할지라도 국민을 게임중독으로 몰아넣으면서 돈만 벌겠다는 무책임한 게임회사들의 앞잡이가 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며 "청소년 결제한도 페지 또한 당연한 수순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게임위는 이달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폐지를 담은 '등급분류 규정 일부 개정안'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온라인게임 성인 이용자당 결제한도액을 게임업계 자율에 맡긴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성인 게이머는 한도 제한 없이 게임 콘텐츠를 구매할 수 있다.

게임위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지난 18일 마무리했고, 향후 회의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취합하고 개정안 내용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sunj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