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기업

속보

더보기

[공공기관 경영평가] 20곳 '우수' vs 17곳 '낙제점' 희비

기사입력 : 2019년06월20일 15:03

최종수정 : 2019년06월21일 08:19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발표
문재인정부 정책 반영된 첫 평가
경영실적 부진 기관장 8명 '경고'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실시한 결과 20개 기관이 '우수'로 평가됐고 17곳은 '낙제점'을 받았다. 경영실적이 부진한 기관장 8명은 '경고' 조치됐다.

기획재정부는 2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의결했다.

◆ '양호 이상' 등급 다소 늘어…감사 3명 '미흡'

이번 평가는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민간전문가 108명으로 평가단을 구성했으며, 기관평가에 98명, 감사평가에 10명이 참여했다. 지난 3월부터 기관별 서면심사, 현장실사 등을 거쳐 128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57개 기관의 상임감사에 대해 평가를 실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6.20 mironj19@newspim.com

평가 결과 총 128개 기관 중 20개(15.6%) 기관이 종합등급(상대평가) '우수(A)'를 받았고 51개(39.8%) 기관이 '양호(B)', 40개(31.3%) 기관이 '보통(C)' 등급을 받았다.

또 16개(12.5%) 기관은 '미흡(D)', 1개(0.8%) 기관은 '아주미흡(E)'으로 평가됐다. '미흡' 이하로 평가된 17개 기관 중 경영실적이 부진한 기관장 8명은 '경고' 조치를 받았다.

등급 분포는 전반적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전년과 비교하면 다소 개선된 모습이다. 2017년 대비 '양호이상(A,B)' 등급이 50.4%에서 55.4%로 늘었고 '미흡이하(D,E)' 등급은 13.8%로 전년(13.3%)과 비슷한 수준이다.

유형별로는 공기업 및 강소형(정원 300인 미만) 기관이 준정부기관에 비해 '양호이상(A,B)' 등급이 각각 59.9%와 55.7%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미흡이하(D,E)' 등급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강소형이 각각 14.3%, 12.0%, 14.0%로 비슷했다.

57개 기관 상임감사에 대한 평가결과는 우수 11개(19.2%), 양호 26개(45.6%), 보통 17개(29.8%), 미흡 3개(5.4%)로 평가됐으며, '탁월'과 '아주미흡' 기관은 없었다.

정부는 이번 평가가 사회적 가치 등 공공성을 강화해 평가체계를 개편한 이후 실시하는 첫 번째 평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회적 가치 배점을 확대하고, 혁신·혁신성장 기여 등 혁신성도 비중있게 반영했다"면서 "안전·채용비리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하고, 고유 업무의 차질 없는 이행 등 기관의 사업성과를 적극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 사회적 가치 중시…일자리창출·채용비리에 희비 엇갈려

정부가 사회적 가치에 대한 배점을 강화하면서 일자리 창출 성과와 채용비리 여부에 따라 희비가 갈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일자리 창출 △안전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지표 비중이 전년대비 대폭 확대됐다. 공기업의 경우 19점에서 30점으로, 준정부기관도 20점에서 28점으로 확대됐다.

더불어 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 기관의 혁신 노력을 적극 평가하고 혁신성장 기여도에 따라 가점이 부여된 것도 큰 특징이다.

[자료=기획재정부] (단위: 개, %)

그밖에 주거복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에너지 전환 정책 등 주요 정책의 차질 없는 이행 점검 및 과정상의 공공성도 중요하게 평가됐다. 일반국민이 참여한 국민참관단 운영해 투명성도 높아졌다.

한편, 감사 평가는 평가주기를 임기 중 1회에서 매년 평가로 전환하고, 평가결과를 성과급과 연계하는 등 실효성을 높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의 우수사례와 기관별 주요 평가결과를 요약·정리한 스코어카드를 별도 배포하고, 공운위에서 확정된 2018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향후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