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합] 한국당, 국회 정상화 거부..."선거법 '합의 처리한다' 문구 못 박아라"

기사입력 : 2019년06월24일 20:28

최종수정 : 2019년06월24일 21:28

3당 합의문 발표 후 의총서 합의문 추인 불발
“선거법 합의처리 조항 모호하다” 의견 다수
여야 협상 원점으로…반쪽 국회 불가피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여야 교섭단체 3당의 국회 정상화 합의문 추인을 거부했다.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는 조항이 모호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80일 만의 국회 정상화 역시 불발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과 다시 협상에 임해 더 확실한 패스트트랙 합의 처리에 대한 약속을 받아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이 서명한 합의문을 한국당이 2시간 만에 거부한 상황인 만큼, 여당이 한국당과의 협상에 다시 응할지는 미지수다.

24일 오후 3시 국회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한 자리에 모였다.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합의문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시정연설을 앞두고 극적으로 이뤄진 협상이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여야 3당 교섭단체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국회 정상화 합의문을 발표 하고 있다. 왼쪽부터 나경원 자유한국당,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2019.06.24 leehs@newspim.com

이 자리에서 3당은 △선거법·공수처법·검경수사권조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은 각 당의 안을 종합해 논의한 후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한다’ △추경은 재해추경을 우선 심사한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 처리 △경제원탁토론회 개최(형식과 내용은 추후 협의)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합의문을 만들었다.

합의문을 만든 후 이인영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 국회가 파행사태를 반복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를 위해 요건으로 내걸었던 △패스트트랙 과정에 대한 사과 △선거법 및 공수처법 합의처리 △경제토론회 개최 등이 모두 이뤄진 듯 보였지만 2시간여 만에 합의문 추인은 불발됐다.

한국당 의원들이 여야가 함께 만든 합의문에 입을 모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대한 것. 특히 패스트트랙 조항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는 문구가 가장 문제가 됐다.

한 한국당 의원은 “지금까지 우리가 투쟁해온 이유가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때문 아니었냐”면서 “근데 그걸 그렇게 애매하게 받아오니 우리로서는 받을 수 없는 것 아니냐. 나 원내대표에게 다시 협상을 해오라고 의원들이 요구했다”고 말했다.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가 아닌 ‘합의 처리한다’는 문구를 못 박아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실제 이날 의총에서는 애매한 합의문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및 안보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6.24 leehs@newspim.com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지금의 합의문만으로는 합의정신을 믿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면서 “의원님들이 다시 한 번 저한테 힘을 가지고 합의를 다시 해달라는 말씀을 했다. 합의문을 추인하지 않음으로써 더 큰, 강력한 힘을 가지고 합의해 달라는 것이 의원들의 부탁 사항이었다”고 설명했다.

합의문에 사인을 했으니 이미 동의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합의문은 각 당 의원들의 추인을 조건으로 한 합의다. 아까 분명 그렇게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상화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됐다. 한국당은 일단 지난 23일 발표한 성명서대로 윤석열 검찰총장 및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북한 어선 접안 및 '붉은 수돗물' 관련 진상 규명을 위한 상임위에만 부분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여야가 극적 협상에 나섰고, 한국당의 돌발 결정으로 국회가 다시 파행된 만큼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반쪽 국회’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정상화 쟁점은 다시 패스트트랙에 대한 합의 처리가 됐다. 여야가 합의처리에 명확하게 뜻을 같이 하느냐에 따라 국회 정상화 여부도 갈리게 될 전망이다.

김정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최소한 선거법 패스트트랙에 대한 합의처리만큼은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당 내 의원들의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합의처리한다’는 문구를 합의문에 못 박으면 한국당이 추후 이를 명분으로 합의하지 않고 버틸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 패스트트랙 합의처리에 여야가 동의한다 하더라도 다른 합의 조항들이 또 다시 문제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나 원내대표에 대한 리더십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의원들은 나 원대대표에 대한 불신임 등의 의견은 없었다고 선을 긋고 나섰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의총에서 원내대표에 대한 불신임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더 신임해줘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나왔다”면서 “(이번 추인 불발이) 나 원내대표의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오히려 힘을 받아 협상력이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될지는 두고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9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에 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이날 여야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회 정상화를 선언한 자유한국당은 참석하지 않았다. 2019.06.24 leehs@newspim.com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