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합] 한국당, 국회 정상화 거부..."선거법 '합의 처리한다' 문구 못 박아라"

기사입력 : 2019년06월24일 20:28

최종수정 : 2019년06월24일 21:2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당 합의문 발표 후 의총서 합의문 추인 불발
“선거법 합의처리 조항 모호하다” 의견 다수
여야 협상 원점으로…반쪽 국회 불가피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여야 교섭단체 3당의 국회 정상화 합의문 추인을 거부했다.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는 조항이 모호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80일 만의 국회 정상화 역시 불발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과 다시 협상에 임해 더 확실한 패스트트랙 합의 처리에 대한 약속을 받아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이 서명한 합의문을 한국당이 2시간 만에 거부한 상황인 만큼, 여당이 한국당과의 협상에 다시 응할지는 미지수다.

24일 오후 3시 국회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한 자리에 모였다.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합의문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시정연설을 앞두고 극적으로 이뤄진 협상이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여야 3당 교섭단체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국회 정상화 합의문을 발표 하고 있다. 왼쪽부터 나경원 자유한국당,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2019.06.24 leehs@newspim.com

이 자리에서 3당은 △선거법·공수처법·검경수사권조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은 각 당의 안을 종합해 논의한 후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한다’ △추경은 재해추경을 우선 심사한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 처리 △경제원탁토론회 개최(형식과 내용은 추후 협의)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합의문을 만들었다.

합의문을 만든 후 이인영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 국회가 파행사태를 반복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를 위해 요건으로 내걸었던 △패스트트랙 과정에 대한 사과 △선거법 및 공수처법 합의처리 △경제토론회 개최 등이 모두 이뤄진 듯 보였지만 2시간여 만에 합의문 추인은 불발됐다.

한국당 의원들이 여야가 함께 만든 합의문에 입을 모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대한 것. 특히 패스트트랙 조항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는 문구가 가장 문제가 됐다.

한 한국당 의원은 “지금까지 우리가 투쟁해온 이유가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때문 아니었냐”면서 “근데 그걸 그렇게 애매하게 받아오니 우리로서는 받을 수 없는 것 아니냐. 나 원내대표에게 다시 협상을 해오라고 의원들이 요구했다”고 말했다.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가 아닌 ‘합의 처리한다’는 문구를 못 박아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실제 이날 의총에서는 애매한 합의문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및 안보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6.24 leehs@newspim.com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지금의 합의문만으로는 합의정신을 믿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면서 “의원님들이 다시 한 번 저한테 힘을 가지고 합의를 다시 해달라는 말씀을 했다. 합의문을 추인하지 않음으로써 더 큰, 강력한 힘을 가지고 합의해 달라는 것이 의원들의 부탁 사항이었다”고 설명했다.

합의문에 사인을 했으니 이미 동의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합의문은 각 당 의원들의 추인을 조건으로 한 합의다. 아까 분명 그렇게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상화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됐다. 한국당은 일단 지난 23일 발표한 성명서대로 윤석열 검찰총장 및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북한 어선 접안 및 '붉은 수돗물' 관련 진상 규명을 위한 상임위에만 부분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여야가 극적 협상에 나섰고, 한국당의 돌발 결정으로 국회가 다시 파행된 만큼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반쪽 국회’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정상화 쟁점은 다시 패스트트랙에 대한 합의 처리가 됐다. 여야가 합의처리에 명확하게 뜻을 같이 하느냐에 따라 국회 정상화 여부도 갈리게 될 전망이다.

김정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최소한 선거법 패스트트랙에 대한 합의처리만큼은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당 내 의원들의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합의처리한다’는 문구를 합의문에 못 박으면 한국당이 추후 이를 명분으로 합의하지 않고 버틸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 패스트트랙 합의처리에 여야가 동의한다 하더라도 다른 합의 조항들이 또 다시 문제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나 원내대표에 대한 리더십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의원들은 나 원대대표에 대한 불신임 등의 의견은 없었다고 선을 긋고 나섰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의총에서 원내대표에 대한 불신임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더 신임해줘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나왔다”면서 “(이번 추인 불발이) 나 원내대표의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오히려 힘을 받아 협상력이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될지는 두고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9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에 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이날 여야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회 정상화를 선언한 자유한국당은 참석하지 않았다. 2019.06.24 leehs@newspim.com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사진
'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