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선물아이템 환불금지 제동…공정위, 부당약관 넥슨·NC 등 무더기 시정

기사입력 : 2019년06월26일 12:07

최종수정 : 2019년06월26일 12:07

선물 환불막고·미성년자 책임 떠넘겨
시정 후 '아이템 선물 청약철회 가능'
정당하게 환불받을 권리 보장
이용자 제재 원칙상 사전 통지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선물한 게임 아이템에 대한 환불을 제한하거나 미성년자 회원가입에 있어 결제 책임까지 법정대리인에게 떠넘기는 등 국내외 게임사들이 부당한 약관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라이엇게임즈코리아, 엔씨소프트, 넥슨코리아, 넷마블, 카카오게임즈, 네오플, 펍지, 스마일게이트알피지, 웹젠 등 게임사들의 14개 불공정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 조치한다고 26일 밝혔다.

게임사들은 공정위 심사과정에 불공정약관을 자진 시정하는 등 개선된 약관이 7월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우선 라이엇게임즈코리아, 엔씨소프트, 넥슨코리아, 스마일게이트알피지, 웹젠은 아이템 선물 때 계약 당사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을 운영했다. 즉, 다른 회원에게 선물한 아이템·캐쉬 등은 청약철회·환불이 불가능하고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한 것.

선물하기는 선물 구매자와 게임사간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계약으로 상대방 의사표시 전까지 취소가 가능하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이에 따라 ‘다른 회원에게 선물한 아이템은 수령인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없거나 수익을 거절할 경우에는 청약철회 및 환불할 수 있다’라고 바꿨다.

또 블리자드, 넥슨 등 6개사도 기간·수량이 한정된 아이템, 일부 사용된 캐시, 일시 이용 정지된 계정에 귀속된 아이템 등의 청약철회를 금지해왔다. 해당 약관조항은 무효로 삭제토록 했다.

잔여 캐시 전체에 대한 환불만 인정하는 등 부당한 환불 조항을 운영한 엔씨소프트 등 3개사에 대해서도 과도한 제한에 따른 무효로 판단했다.

무료 서비스에 대해 모든 책임을 부인하는 등 부당한 면책조항을 운영해온 넥슨, 카카오 등 9개사와 관련해서는 무효토록 했다. 다만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책임 부담은 ‘고의·중과실’ 여부를 두도록 했다.

광범위한 이용제한 조항을 운영해온 넷마블, 스마일게이트 등 6개사에 대해서도 개선했다.

공정거래위원회·게임사CI [뉴스핌 DB]

이들은 사전 안내 없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조항, 방송‧매체를 통해 논란을 일으키면 제재하는 조항, 이용자의 캐릭터 및 아이템 정보를 언제든지 수정·삭제하는 이용제한 조항을 운영해왔다.

특히 게임사가 이용제한을 조치할 경우 회원에게 사전통지토록 했다. 방송‧매체를 통해 논란을 일으키면 제재하는 조항은 회사와의 계약과 기타 사회통념, 관계법령 등을 기준으로 고려(게임서비스나 타인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토록 했다.

게임을 통해 이뤄지는 교신 내용을 열람하거나 공개할 수 있게 한 블리자드 약관의 경우는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권(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보호)을 들어 무효토록 했다.

법정대리인 및 미성년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확장하는 조항을 운영한 블리자드, 웹젠의 경우는 법정대리인의 책임을 민법상의 한도로 제한하거나, 포괄적 동의 조항을 삭제했다.

이들은 미성년자의 회원가입에 법정대리인이 동의하는 경우, 모든 결제내역에 대한 책임을 부담토록 해왔다. 미성년자가 청소년 요금제에 가입한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로 간주해왔다.

저작인격권 포기를 강제한 라이엇게임즈와 펍지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범위에서 게임이용자의 권리를 인정하되, 저작인격권 포기 내용을 삭제토록 했다.

이 밖에 고객에게 모든 손해를 배상시키는 조항, 지나치게 짧은 게임정보 삭제 고지 기간 조항, 가격이 변동되는 상품에 대한 부당한 자동결제 조항, 분쟁 발생시 구제 수단을 제한하는 조항, 집단소송·공익소송 제기 금지 조항, 관할에 대한 부당한 합의 관련 조항 등도 조치했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게임사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이용자들의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피해예방 및 건전한 게임 이용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며 “다른 게임사들도 이런 유사한 조항이 있다고 생각되나 일단 10개 회사 민원이 많이 제기돼 조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이어 “향후에 문제가 있다면 검토해 볼 생각”이라며 “콘텐츠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해 이용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jud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