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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유두석 장성군수 “옐로우시티 장성의 변화는 현재진행형”

기사입력 : 2019년06월27일 15:31

최종수정 : 2019년06월27일 15:31

대한민국서 가장 아름다운 꽃강 ‘황룡강’, 국가정원 지정 첫발
사람들이 몰려온다…명품 장성호 수변길·옐로우출렁다리 등

[편집자] 민선 7기 출범 1주년을 맞아 뉴스핌은 광주·전남 광역단체장과 자치단체장에게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들어보는 릴레이 인터뷰를 마련했다. 두 번째 인터뷰 주인공은 유두석 장성군수다.

[장성=뉴스핌] 박재범 기자 = ‘군민과 함께 매력있는 옐로우시티 장성!’으로 출사표를 던진 유두석 군수가 민선7기 1년을 맞았다. 민선6기와 민선7기 연이어 군민의 선택을 받은 유두석 장성군수는 전국 최초로 ‘옐로우시티’라는 컬러마케팅을 펼치며 성공적인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다. 관광, 복지, 농업 등 지역 전반의 고른 성장을 통해 활기 넘치는 도농복합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장성의 유두석 군수를 만나봤다.

- ‘옐로우게이트’의 우뚝 선 모습이 옐로우시티 장성의 모습과 닮았는데.

▲광주에서 장성으로 향하는 국도 1호선 상에 세워진 ‘옐로우게이트’는 장성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컬러마케팅인 ‘옐로우시티 프로젝트’를 함축적으로 알리기 위해 조성한 가로 34m, 높이 28m 규모의 대형 조형물이다.

유두석 장성군수 [사진=박재범 기자]

다른 지역에 가보면 지역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장성은 그런 상징물이 없어 늘 아쉬웠다. 최근 몇 년 사이 ‘황룡강 노란꽃잔치’와 장성호 수변길이 전국적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장성을 찾는 사람이 늘고 있는데 장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상징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삼각형은 장성의 안정, 상승, 희망을 상징하고, 사각형은 호남의 중심과 화합을 의미한다. 또 여기에 세 가지 색이 쓰였는데 삼각형에 쓰인 노란색은 장성군이 표방하는 ‘옐로우시티’를 상징한다.

‘옐로우시티’는 사계절 내내 노란 꽃과 나무가 가득하고 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자연친화적 도시를 뜻하는 장성의 도시브랜드이다. 사각형에는 태극무늬를 상징하는 빨간색과 파란색이 쓰였는데 이곳을 오방색의 중심이기도 한 노란 삼각형이 통과한다.

호남의 중심, 나아가 대한민국과 세계의 중심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를 품고 있다. 현재 ‘옐로우게이트’는 장성의 랜드마크로 장성군민의 자긍심이 됐다.

- 황룡강하면 이제 꽃 축제가 떠오르는데.

▲과거에 황룡강은 잡풀로 우거졌었다. 그러나 가치의 재발견을 통해 사계절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명품 꽃길로 재탄생했다. 정말 가슴 벅찬 변화이다.

2015년부터 홍수에 취약한 지점을 정비해 둑을 높이고 군민들과 함께 꽃을 심으며 황룡강을 가꿨다. 황룡강변에 3㎞가 넘는 꽃길을 만들어 ‘장성 황룡강 노란꽃잔치’를 열었다.

축제는 대성공이었다. 2년 연속 100만에 가까운 관광객이 다녀가는 큰 성공을 거뒀다. 이에 황룡강은 명실 공히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강(Flower River)’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노란꽃잔치’의 대성공으로 축제정책의 방향도 재설정했다. 매년 5월에 열리는 20년 전통의 홍길동 축제에 황룡강의 봄꽃을 더하고 축제 명칭도 새롭게 ‘장성 황룡강 (洪)길동무 꽃길 축제’로 변화를 시도했다.

다행히 꽃 양귀비, 수레국화, 양귀비 등이 만개한 5만평의 황룡강 꽃길은 가을에 이어 봄에도 사람들의 발길을 장성으로 이끌었다. 3일간의 축제기간과 나들이객 맞이 기간 봄 축제 개최이래 가장 많은 24만 7000여 명의 관광객이 다녀갔다. 민선7기 나는 황룡강을 국가정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현재 그 사전단계인 전남도 지방정원 지정이 순항 중에 있다.

장성 황룡강 꽃길 [사진=장성군]

- 새롭게 그려진 장성의 관광지도 중 한 곳을 추천한다면.

▲황룡강과 함께 지난 1년간 장성군에서 관광객이 가장 많이 다녀간 곳으로 ‘장성호’를 꼽을 수 있다. 황룡강에서 시작된 변화가 장성호 수변길로 이어지며 지역경제에도 활기가 돌고 있다.

축제 기간 동안 주요 관광지 인근 외식업소와 숙박업소는 전례 없는 특수를 누렸고, 장성호 주차장에 마련된 농특산물 판매에 참여하는 농가들은 매주 꾸준한 소득을 올리고 있다.

‘내륙의 바다’라고 불리는 장성호는 장성군과 광주, 나주일대에 생활·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댐이다. 장성호는 ‘수변 백리길’을 최종 목표로 7.5㎞의 수변길과 출렁다리가 놓이면서 순식간에 장성의 새로운 인기 코스로 떠올랐다.

호수 바로 옆에 놓인 나무데크길을 걸으며 숲과 호수의 풍광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다. 그 매력 덕분에 전라남도의 추천관광지와 한국관광공사 ‘이달의 걷기 길’에 선정되기도 했다.

나무데크길을 따라 걷다보면 호수를 가로지르는 장성호의 또 하나의 명물‘옐로우출렁다리’를 만날 수 있다. 다리 양 끝에는 황룡을 형상화한 21m 길이의 주탑이 우뚝 솟아있다. 출렁다리의 길이는 총 154m로 다리 한가운데서 보는 장성호의 풍광은 한 마디로 절경이다.

수변길과 옐로우출렁다리를 즐기기 위해 주말이면 5~6천여 명이 장성호를 다녀간다. 늘어나는 관광객 맞기 위해 장성호 우안 수변길 조성에 착수했고, 편의시설과 전망부교 등을 설치하고 있으며, 오는 12월에는 두 번째 출렁다리도 개통할 예정이다.

- 장성하면 실버복지를 빼놓을 수 없다. 독특한 실버복지 정책이 눈에 띄는데.

▲장성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8%에 이르는 초고령사회다. 어르신의 행복해야 장성이 행복할 수 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효도권과 토방낮추기 사업이다.

‘효도권’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목욕과 이·미용에 쓸 수 있는 쿠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어르신 한 분께 매달 1만5000원을 드리는데 최근에 이용 불편을 줄이기 위해 5000원 권과 1000원 권을 나눠서 발행하도록 조정했다.

효도권은 어르신뿐만 아니라 지역 상가들도 반기는 진짜 효도사업이다. 실제 지난 3월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이용자의 98.5%가 만족한다는 답변을 주셨다.

‘토방낮추기’는 마루가 높은 옛날식 집의 마당과 토방 사이에 경사로나 계단을 무료로 설치해 주는 사업이다. 다리가 불편한 시골 어르신들이 마루를 오르내리는 것이 불편해보여 높은 마루와 마당을 편하게 다니실 수 있는 시설 보완이 절실하다고 느꼈다.

장성은 전국 최초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수입을 주거 약자를 지원하는 데 사용한다는 내용의 건축진흥 특별회계 조례를 만들고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어르신들의 주택을 수리해드리고 있다.

지난 3월에는 광주・전남 최초로 공공실버주택이 문을 열었다. 중앙부처는 최초 사업 추진 당시 신청자격을 광역자치단체로 한정했지만,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기초자치단체로까지 신청대상 확대를 건의했다.

또 100세대 였던 사업량에 50세대를 추가로 확보하였으며, 건축비용 등 총 164억원을 전액 국비로 유치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주거공간인 아파트와 건강증진, 여가활동 및 복지서비스가 원스톱으로 해결되는 공공실버주택 ‘누리타운’을 지었다. ‘누리타운’의 운영 방식과 어르신들을 배려한 내부시설 등을 벤치마킹하러 전국에서 찾아오고 있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복지정책도 다양하다. 고가의 접종비용으로 상대적으로 맞기 힘든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기 위해 올 초 ‘장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65세 이상 주민에게는 예방접종비의 70%,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접종중인데 사업시작 일주일만에 60%의 접종률을 보였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우리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사업인지 느낄 수 있었다. 보람이 느껴졌다.

이외에도 노인성 난청으로 보청기 착용이 필요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위해 보청기업체와 업무협약을 맺어 본인 부담금 20만 원만 내면 보청기를 맞출 수 있도록 ‘보청기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 또한 시작 4개월 만에 지원이 모두 완료됐다. ‘백내장 수술비 지원사업’도 어르신들의 관심과 참여로 진행 중에 있다.

여기에 어르신들의 안방이 되고 있는 경로당 지원사업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식기세척기, 공기청정기, 안마의자, 운동보조기구 등을 순차적으로 보급하고 있다.

장성의 새로운 랜드마크 '옐로우게이트'[사진=장성군]

- 군정 추진에 ‘협업’을 중시한다고 들었는데 성과는.

▲나는 ‘협업의 힘’을 믿는다. 개개인의 능력으로 낼 수 있는 결과와 그들이 함께 했을 때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는 매우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장성 황룡강 노란꽃잔치의 2년 연속 성공 뒤에는 ‘황룡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팀’이 있었다.

최근 굵직한 공모사업 선정으로 장성 지역에 활기가 돌고 있다. 장성군 총 인구 4만 7천여 명 중 농업인구가 약 27%를 차지하고, 매출규모가 1000만원 미만인 농가의 비율이 60%에 달한다.

또 60세 이상의 고령농업인이 67%에 이르고 있어 농산물 판로 확보, 중소농 소득 보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

군은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을 위해 신속히 전담조직인 농식품유통과를 신설하고, 부서별 전문가들로 T/F팀을 구성했다. T/F팀은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지역푸드플랜 공모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지역민의 공감대 확산을 위한 토론회, 교육, 워크숍 등을 진행하며 공모 준비에 심혈을 기울였다. 성과가 좋다.

장성군은 공모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2020년 100~150억 규모의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유리한 기회를 잡고, 내년 공모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역 청년들과 함께 아이디어를 모은 ‘편백숲 어울림(林) 치유여행 프로젝트’도 농식품부 신활력플러스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이로써 군은 2020년까지 국비 49억 포함 총 70억을 투입해 편백나무 숲을 청년과 마을, 도시민이 어우러지는 치유여행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축령산에 활기를 불어넣을 이 사업은 치유여행 활동가를 양성해 지역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축령산을 둘러싼 4개 권역 마을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해 주민 소득 향상으로 이끄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장성 축령산에는 신활력플러스사업 이외에도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100대 과제로 선정된 ‘노령산맥권 휴양치유벨트 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90억원이 투입돼 축령산에 산림 치유시설 공간이 확충될 예정이다.

이 모든 사업들이 더해지면 축령산이 장성의 성장을 이끄는 플랫폼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밖에도 장성군은 각종 공모사업 대비는 물론, 건축물 신축, 도로변 화단조성에 있어서도 다양한 분야의 담당자들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주민들도 T/F팀에 참여해 일익을 담당하는 등 협업을 통한 가시적인 성과들이 군의 농산업에 활력을 더하고 있다.

장성호에 설치된 옐로우 출렁다리 [사진=장성군]

- 장성의 미래를 바꿀 역점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장성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미래 먹거리 발굴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립심혈관센터 설립과 고려시멘트 공장부지 개발, 덕성행복마을 조성 등이 그것이다.

‘국립심혈관센터’는 전국 11개 대학병원 부설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의료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10여 년 전부터 정명호 전남대 의대 교수와 함께 국립심혈관센터 장성 설립을 준비해왔고, 2017년 마침내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이자 광주・전남 상생과제로 선정됐다.

나노단지 인근 장성 지역에 국립심혈관센터 본원이 설립되면 연구단지와 관련 의료산업이 함께 들어서면서 장성에 미치는 경제 효과 역시 아주 클 것으로 예상된다.

장성 초입에 위치한 고려시멘트 공장은 장성군의 상징과도 같은 기업으로 그동안 장성군의 발전에, 특히 경제발전에 많은 도움이 됐다.

그러나 경제적 소득보다 ‘삶의 질’이 중요시 되며 공장 폐쇄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조심스럽게 수면위로 떠올랐다.

이에 우리 군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시멘트 공장을 폐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고, 고려시멘트(주) 측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난 2월 군과 고려시멘트(주)가 ‘개발모델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 공동수행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최근에는 이와 관련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단도 구성해 최적의 개발모델을 모색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 외에도 장성을 최고의 배후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해 남면 덕성리와 녹진리 일원에 대규모 주택단지를 조성한다. 남면은 광주광역시를 연결하는 국도 1호선, 고속도로, 광주 3순환도로가 나란히 지나 접근성이 좋고, 친자연적 환경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 도시생활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최적지다. 최근 LH와 남면 덕성행복마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고려시멘트 공장부지 개발과 남면 덕성행복마을 조성은 이제 첫 단추를 끼웠다. 장성의 미래를 획기적으로 바꿀 역점사업이 순조롭게 진행 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가며 추진할 방침이다.

- 민선7기 2년을 시작하며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1990년대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 재직시절 지인에게 선물 받은 유홍준 교수의 ‘나의 문화유산답사기’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다. 나를 사로잡은 ‘나의 문화유산답사기’의 서문에 쓰인 문장 하나가 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유 교수는 조선시대 문인 유한준 선생의 글을 인용해 문화유산에 대한 진정한 안목은 ‘사랑’을 통해 갖춰진다고 했다.

나는 군정에 대한 진정한 안목 또한 ‘사랑’을 통해 갖춰진다고 믿는다. 장성에서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장성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은 변함이 없다. 장성군민들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새로 시작되는 민선7기 2년, 장성의 변화는 계속될 것이다. 황룡강은 국가정원 지정을 목표로 꾸준히 가꾸고, 황룡강 물길 따라 꽃창포를 심어 ‘전국 최대의 꽃창포 군락지’를 만들 계획이다.

또 최근 블루오션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반려동물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앵무새 체험관’을 신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앵무새 체험관은 지난해 추석연휴와 노란꽃잔치 축제기간 이미 그 가능성을 확인했다.

결국 사업의 성공은 지역경제 활성화이다. 황룡강에서 창출되는 경제효과가 주민소득과 직접 연결되어야 한다. 그동안 호남철도로 단절된 황룡강과 장성읍을 직접 연결하는 청운지하차도 개설을 추진중에 있다. 장성읍 시가지와 서부권역간의 접근성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 나는 우리 아들 딸 을 위한 미래를 디자인 중이다.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들로 훗날 장성군민들이 보다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군민의 붓이 되어 장성을 그려가고 있다. 

jb5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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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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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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