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27일 보수논객 지 씨 6차 공판기일
임 전 실장 ‘주사파’로 지칭하며 명예 훼손한 혐의
재판부, 지 씨 요청 받아들여 임 전 실장 증인 채택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주사파’로 지칭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보수논객 지만원 씨 재판에 임 전 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27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씨의 6차 공판기일을 열고 “지 씨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임 전 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안 판사는 “재판부가 확인하려는 것은 피해자로 특정된 임종석 씨의 증언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신봉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허위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것”이라며 증인 채택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나 증인의 토론장이 되는 걸 원하진 않는다”며 “특정 정치적 쟁점에 대해 ‘맞냐 아니냐’를 논하는 것은 관심이 없으니 사안과 관련 없는 질문은 자제해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지 씨는 2017년 7월에서 9월 사이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8월의 시국’ ‘주사파로 꾸린 정부, 적화통일 꿈 깨라’ ‘청와대는 점령군 사령부’ 등 제목의 글을 올리거나 임 전 실장을 ‘주사파의 골수요 대부’ ‘지독한 빨갱이’ 등으로 표현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8월2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고양=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달 22일 오후 경기 고양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 마련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모친 빈소로 들어서고 있다. 2019.05.22 dlsgur9757@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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