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여야가 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한을 두 달 연장하기로 극적 합의했다.

당초 이틀 뒤 수명이 다할 예정이었던 정개특위·사개특위는 일단 시간을 벌었다. 이제 양대 특위 중 어느 위원장 자리를 자유한국당에 내어주냐를 두고 민주당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 6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양대 특위 활동기한 연장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특위 활동기한을 8월 말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 특위 위원장은 교섭단체가 맡되, 의석 수 순에 따라 원내 1·2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이 위원장 자리를 하나씩 가져가기로 합의했다. 원내 1당인 민주당이 먼저 선택한 뒤, 한국당이 남는 특위 위원장 자리를 가져간다. 동시에 정개특위 정수는 18명에서 19명으로 늘리고, 추가된 한 석은 한국당에게 주기로 했다. 합의안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다만 양대 특위 위원장 배분 문제는 이날 결론나지 않았다. 우선권을 가진 민주당은 어느 특위 위원장을 가져올 지를 두고 주판알을 튕기는 모양새다. 

현재 민주당 내부에선 ‘선거법 개혁이 먼저냐, 공수처 설치가 먼저냐’를 놓고 의견이 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원내대표단은 정개특위원장을 지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으나, 평의원들 사이에선 사개특위원장 자리를 가져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여야 4당 간 공조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이 정개특위원장 자리를 지킬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정의당이 이날 합의문에 대해 강력 반발하는 상황. 정의당은 “한국당에 굴복해 심상정 정개특위원장을 희생양 삼았다” “특히 민주당에 유감”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이대로 정개특위원장을 한국당에 내주면 이들 간 연대가 무너질 공산이 크다. 일각에선 정의당 측 거센 반발이 ‘정치개혁 공조를 지키자는 압박’이란 분석도 나온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사개특위원장이 (정개특위원장보다) 더 매력적인 것은 사실이나,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것은 ‘연대 카드’”라며 “물에 비친 허상을 들여다보다 손에 쥔 것을 놓칠 순 없다”며 하나를 고르기가 쉽지 않음을 내비쳤다. 

그는 “우리 단독의 힘으로는 어렵다. 정의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도 사법개혁에 동조하기 했으나 그들이 선거법 개혁에 더 관심 있어하니 우리도 선거법 개혁을 먼저 결의하고 사법개혁을 하겠다고 한 것 아니겠냐”며 “우리로선 ‘여야 4당 공조’에 상당한 가치를 둘 수 밖에 없다”는 분위기를 전했다.  

심 정개특위원장은 이날 오후 ‘민주당이 정개특위원장 자리를 한국당에 내주면 여야 연대도 깨지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여야 3당 합의가) 패스트트랙까지 지정된 선거제 개혁을 후퇴시키거나 표류하게 한다면 우리 당도 중대 결단을 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 관계자는 “심 의원 발언도 ’공조를 굳건하게 하자’는 촉구로 본다”며 “(민주당이 사법개혁을) 관철하기 위해선 여야 4당이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확실히 어떤 자리를 주고 받을지는 결정하지 못했다고 그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사개특위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나 전략적으로 접근하지 못할 경우 둘 다 놓칠 수 있다. 실리적으로 무엇이 우리에게 유리할 지 고민해야 한다. 지금 상황에선 여야 4당 공조를 통해 둘 다 추구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어떤 결정이 옳은 지 모르겠으나 충분한 숙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봤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같은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어느 특위 위원장을 가질 지는 7월 초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모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견이) 민주당 내 양분돼 있다. 상징적 의미로 정치개혁보다 사법개혁을 해서 지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고, 정개특위를 가져와서 (개혁) 핵심인 선거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개특위원장을 한국당을 한국당에 줄 수 없지 않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예단하지 마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총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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