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문재인‧트럼프, 한미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기사입력 : 2019년06월30일 14:39

최종수정 : 2019년06월30일 14:44

문재인 “영변 폐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입구” 거듭 강조
트럼프 “영변 폐기, 하나의 단계일 뿐…중요하고 올바른 단계이기도 해”

[서울=뉴스핌] 하수영 조재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영변 핵시설이 진정성 있게 폐기된다면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의 입구가 될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영변 폐기는 중요하고 올바른 단계이며, 좋은 조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한미정상회담을 마친 뒤 트럼프 대통령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이런 조치들이 진정성 있게 실행된다면 그때 국제사회는 제재에 대한 완화를 논의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그런 상황을 말씀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도널드 트럼프(좌) 미국 대통령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문 대통령은 G20 회의 참석 차 일본 오사카로 출국하기 전인 26일 연합뉴스 및 세계 6대 통신사와 서면 인터뷰를 통해 “북한이 영변 핵시설 전면 폐기를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로 평가하고 그런 실질적 진전이 있으면 남북 경제협력과 유엔 제재 완화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이 밝혀지자 크리스토퍼 힐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등 전문가들은 “북한이 영변 외에 전체 핵프로그램을 신고해야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등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다음날인 27일 기자들과 만나 “완전한 비핵화로 가기 위한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드는 입구를 영변 핵폐기로 보는 것”이라며 “영변 핵 폐기가 곧 완전한 비핵화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영변 핵 폐기는) 중요한 단계일 수는 있어도 하나의 단계일 뿐”이라며 “하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단계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좋은 조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3차 북미정상회담 가능성과 관련해 “오늘의 회동을 보고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내가 지금 느낌이 좋다. 추가적인 정상회담이 열리는 이런 여부도 오늘 만남 통해 구체화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서울 로이터=뉴스핌] 백지현 기자 = 문재인(우)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했다. 2019.06.30.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일문일답 전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한국 방문을 환영한다. 문대통령께 질문하겠다. 대통령께서 조금 전 정상회담에서 ‘나도 DMZ에 동행할 것이나 오늘 대화의 중심은 북미’라고 했고 ‘진전이 있길 원한다’고 했다. 그럼 오늘 DMZ에서 북미 접촉 이뤄지면 향후 비핵화 협상에서 어떤 진전이 있다고 기대하나? 연내 3차 북미정상회담 개시 가능성은?

그리고 또 대통령께선 최근 통신사 서면인터뷰에서 북한이 완전한 검증 하에 (영변) 핵 폐기하면 국제사회도 일부 완화 조치를 모색할 거라고 했는데 오늘 논의했는지? 미국의 반응은 어땠나?

▲문재인 대통령: 나도 오늘 판문점에 초대받았다. 그러나 오늘 이 중심은 북미간의 대화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과의 상봉, 그리고 대화, 그것이 앞으로 계속된 북미대화로 이어져가는 과정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북미 간 대화에 집중하도록 하고 남북 대화는 다시 도모하게 될 것이다.
제3차 본격적인 북미정상회담이 언제 열릴지 여부는 오늘 상봉과 대화를 어떤 변화 만들어낼지에 달려있다.
기대를 갖고 지켜보길 바란다.
마지막 질문, 영변 핵 단지가 진정성 있게 완전하게 폐기가 된다면 그것은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의 입구가 될 것이란 판단이었고 이런 조치들이 진정성 있게 실행된다면 그때 국제사회는 제재에 대한 완화를 논의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그런 상황을 말씀 드린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첨언하겠다. 하나의 단계일 뿐이다. 중요한 단계일 수는 있어도 하나의 단계일 뿐이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단계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저는 좋은 조짐이라고 생각한다. 느낌이 좋다. 3차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선 오늘의 회동을 보고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내가 지금 느낌이 좋다. 그래서 추가적인 정상회담이 열리는 이런 여부도 오늘 만남 통해 구체화될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은) 왜 북측 땅 밟으려고 하나?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과 악수를 하면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변한 것은 없고 북한이 미사일도 발사했다. 왜 이런 이벤트를 김 위원장과 가지는 건지 궁금하다. 일부는 ‘보여주기 쇼’라고 비난한다. 북한은 핵 보유를 정당화하는 것일 뿐이다.
또, 시진핑 주석과 관련해 이것이 (미국이 중국에) 지적재산권을 양보한 4월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처음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 우리가 엄청난 진전을 이룬 것이 사실이다. 가짜뉴스만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내가 취임한 후) 2년 반을 잘 알거라고 생각한다. 그때만 해도 굉장히 증오가 있었는데 그전에 오바마 대통령 때는, 아니면 당시 만약 오바마 대통령 이후에 만약 또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정권을 이어받았다면 지금쯤 북한과 전쟁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굉장히 강력한 군대를 갖추고 있으며 또 알다시피 예를 들면 전투기부터 선박이나 장병용 장비 등 굉장히 많은 무기를 확보했다. 어쨌든 여러 측면에서 2년 반(전)에 비해 굉장히 다른 진전이 있다.
사실 대화하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고 나쁜 일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2년 전에 비해 굉장히 진전이 있고, 그렇기에 언론이 신뢰도 잃은 이유가 이에 대해서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비교한다면 사실 좀 모욕적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우리는 굉장히 큰 진전이 있었다. 잘 진행됐다고 생각한다.
중국과 관련해선 지금 현황은 지금 현황이다. 저희가 현재 2500억 달러 큰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중국은 위안화와 관련해 가치절하를 하기도 했다.
또 가치 절하뿐만 아니라 경제 진작을 위해서도 대대적으로 투자해왔다. 우리는 금리를 인상했는데 중국은 오히려 인하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우리가 지금까지 공정한 장이 아니었고 연준도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됐다.
내가 아니었다면…(어땠겠나). 지금 그럼에도 우리가 계속 이겨내고 있었던 것이다.
또 이번에 G20에서 (중국과) 계속 애기한 건, 이번에 지난 2년 반 동안의 경젱상황에 대해서도 좋은 말씀 많이 해줬다.
시진핑 주석도, 문재인 대통령도 말했지만 지난 2년이 너무 긍정적이었기에 내가 많은 축하를 받고 있다. 그래서 만약 다른 쪽에서 대선 승리했다면 내가 보기에 우리는 +3% 성장이 아니라 -3%가 됐을 수도 있고 증시는 붕괴됐을 수도 있다.
내가 당선됐을 때 미국 주가가 얼마나 급증했는지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내가 승리하지 않았더라면, 즉 11월 9일에 내가 승리하지 않았다면, 아마 주가가 크게 떨어졌을 것이다.
그 점에서 전임 행정부가 대선 직후 주가 급등의 공을 이렇게 다 받고 있는데 사실 내가 다 당선됐기 때문이다. 전임 행정부 때문이 아니다.
주가가 이제 50%나 증가했는데 그러면 그 공이 과연 누구에게 가야할지 분명해야 할 것이다.
특히 내가 당선된 날, 그리고 취임한 사이 주가가 크게 올랐는데 주가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미중 무역협상 관련해서 말하자면 나는 시진핑 주석과 아주 좋은 회담을 가졌다. 시 주석과 사이도 좋다. 시 주석도 변화를 원하고 있고 나도 원하고 있기에 앞으로도 우리는 잘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북한 측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를 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그리고 두 분 대통령, 오늘 DMZ에서 한 걸음 해서 그 선을 넘을 것인데 그것이 어떤 것을 상징한다고 생각하는지?

▲문재인 대통령: 우선 우리가 대화 해결 노력을 하지만 모든 일이 한 방향으로만 나아가진 않는다. 똑바로 나아갈 수도 있지만 구불구불 돌아갈 때도 있고 때론 멈출 때도 있고 때론 후퇴할 때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화 외엔 평화를 이룰 방법이 없다. 오늘 이 DMZ 판문점에서의 만남은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있어서 아주 역사적 위대한 순간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