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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 규제는 엄포용?...실행시 한미일 모두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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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케이 "주요 소재 수출 허가신청 면제 국가서 韓 제외" 보도
규제 품목 日 의존도 높아 타격 예상...日·美 업계에도 부정적
"美 눈치에 실행 여부 회의적...장기화되지 않는 다면 피해↓"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산 넘어 산이다. 미중 무역갈등이 잠시 휴전에 돌입한 사이 일본이 우리 기업들을 덮칠 태세다.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일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관련 주요 소재에 대한 수출을 규제할 거라고 일본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관건은 실제 실행 여부다. 보도대로 규제가 진행된다면 우리 기업은 물론 일본과 미국 기업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규제가 현실화 되더라도 장기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 오는 21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 공세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국내 관련 기업들은 잔뜩 긴장하고 있다. 

SK하이닉스가 10나노미터 중반의 미세공정 기술로 생산한 16Gb 용량의 'DDR5 D램'.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SK하이닉스]

일본 산케이신문은 전날 일본 정부가 오는 4일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소재에 대한 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내용을 1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규제 품목은 반도체용 포토레지스트와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가지다. 

산케이는 일본 정부가 첨단재료 등의 수출에 대한 허가절차 신청이 면제되는 ‘화이트 국가’ 리스트 27개국에서 한국을 8월 1일부터 제외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한국은 수출규제 대상 품목에 대한 수출절차를 간소화 하는 '우대국가'였으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이러한 혜택이 사라진다. 앞으로는 약 90일이 소요되는 허가 신청·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포토레지스트(감광제, PR)는 반도체 노광 공정에서 필름 역할을 하는 핵심 소재로 일본 스미토모, 신예츠, JSR, FFEM, TOK 등이 국내에 공급 중이다. 국내에선 금호석유화학, 동진세미켐, 동우화인켐 등이 생산하지만 핵심 과정에서는 주로 일본 제품이 주로 적용되고 있다.

불화수소(HF)는 반도체 식각 및 세정 공정과 디스플레이 슬리밍 공정 소재로 사용된다. 솔브레인, 이엔에프테크놀로지가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일본의 스텔라, 모리타 등과 조인트벤처(훽트, 팸테크놀로지)를 통해 원재료를 수입하고 합성 정제해 공급하는 실정이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FPI)는 불소 처리를 통해 열 안정성과 강도 등의 특성을 강화한 폴리이미드(PI) 필름으로 플렉서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용 패널 핵심소재다. 국내 공급사가 없어 일본 스미토모에서 거의 전량을 수입하고 있다.

◆규제 실행시 일 소재업체 · 미국 애플 HP 델 등 피해

산케이 보도대로라면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에는 타격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품목을 국내 업체들이 생산하고 있지만 품질에 차이가 있고 일본의 원재료를 정제·재가공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업계에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소식이다. 

관건은 일본 정부가 이같은 조치를 실제로 실행할 수 있을 지다. 일본 소재 업체들도 실적에 타격을 입을 수 있어서다. 이에 전면적인 수출 제한보다 절차적인 측면에서 불편함을 주는 선에서 그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일본 정부가 한 달 간 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할 예정인 만큼 이번 발표는 선전포고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애플, HP, 델 등 미국 주요 업체들로 피해가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며 "미중 무역갈등이 간신히 봉합된 상황에서 일본이 나서 판을 깰 수 있다는 부담을 과연 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일본의 제재가 있더라도 그 진행 과정이 미국의 화웨이 제재와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한다"며 "규제가 현실화 되더라도 국내 메모리 업체들은 재고 부담으로 자연스럽게 감산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결국 시행 기간이 장기화하지만 않는다면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 주가에 큰 악재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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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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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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