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정의당 진실공방…“심상정 해고했다” vs “사전 논의됐다”

기사입력 : 2019년07월01일 12:44

최종수정 : 2019년07월01일 12:44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교체 두고 ‘진실공방’ 계속돼
與 “정의당, 사전 교감한 것과 달라 난감…말 아끼겠다”
정의 “사전 교감 주장은 사실 무근…무책임한 물타기 말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국회가 우여곡절 끝 정상화에 돌입한 가운데 정의당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정의당은 1일 당 상무위원회에서도 “나경원을 살리고 심상정을 버렸다” “개혁전선이 와해될 수 있다”며 비난 공세를 쏟아냈다. 여야 3당 합의 과정에서 정의당 소속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만 희생됐다는 주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의당이 사전 교감된 것과 정반대 반응을 보여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회 원내교섭단체 간 합의에 따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서 물러나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6.28 leehs@newspim.com

◆ 여야 3당 “정개특위 연장 합의…단 위원장은 교체”…정의당 “일반적 해고통보” 반발

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은 지난 28일 극적으로 합의하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지난달 말 종료예정이었던 양대 특위는 오는 8월 말까지 시간을 벌었다.

다만 정개특위 위원장 교체는 불가피하다. 여야 3당이 '특위 위원장은 교섭단체가 맡되, 의석수 순위에 따라 1개씩 맏는다'고 합의한 탓이다. 현재 정개특위 위원장은 심 의원이, 사개특위 위원장은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 맡고 있다. 원내교섭단체가 아닌 정의당은 위원장 자리를 내놓아야 한다.

정의당은 즉각 반발했다. 정의당은 합의 직후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을 맹비난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한 마디로 굴욕적 합의”라며 “한국당에 언제까지 끌려다닐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심상정 위원장을 희생양으로 삼았다” “배제의 정치”라며 날선 비난을 이어갔다.

심 위원장도 “쉬운 말로 해고를 통보 받았다”며 반발했다. 그는 본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3당의 합의에 한국당의 집요한 요청과 떼쓰기가 관철됐다”며 “국민들은 선거제 개혁이 표류·후퇴하지 않을까 걱정한다”고 말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심 의원을 끌어내리기 위해 갖은 비방을 일삼던 한국당에 민주당 등이 사실상 백기투항을 한 격이다. 심상정 해고통보야 말로 거대정당의 횡포”라며 “협치는 고사하고 일방적 통보는야 말로 반의회주의적 행태”라고 비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회 정상화 논의를 위한 국회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회동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가운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부터)와 문희상 국회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회동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9.06.28 leehs@newspim.com

◆ 與 “충분히 교감했는데 반응 달라 난감…심상정도 알고 있었다”

다만 민주당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180도 다른’ 정의당 입장에 오히려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정의당 반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진 않았으나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사전에 충분한 교감이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사전에 교감했던 내용과 반응이 달라 나로서도 난감하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 후 관련 질문을 재차 받자 “나도 전혀 없는 얘기만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중간에서 얘기가 오가는데 (내가) 소상히 다 밝히는 게 지금 불신을 넘어 신뢰를 다시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안 된다”며 말을 아꼈다. 정의당 측은 이와 관련, “사실 무근” “무책임한 물타기”라며 “도대체 누구와 사전교감을 했는지 밝혀라”고 이날도 반발했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도 지난 28일 본회의 후 “우리 당 김종민 의원이 (정개특위) 간사여서 몇 차례에 걸쳐 (정의당과) 얘기가 있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도 같은날 기자들을 만나 “특위 위원장 교체 관련 얘기는 많이 됐다. 토사구팽은 절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김 의원이 심 의원과 자주 얘기를 나눴다. 심 의원 쪽에서도 정개특위·사개특위가 연장되고 민주당과의 선거법 개혁 공조가 계속될 수 있다면 본인이 위원장 자리를 꼭 고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여러 번 표현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 역시 위원장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 같은 사태에 대응할 준비를 해왔다는 얘기도 나온다.

심 의원은 여야 합의 후 기자회견에서 “(토사구팽이란) 말은 적절치 않다. 여야 4당이 (선거법 개혁안) 패스트트랙 지정까지 함께 해왔고 앞으로도 선거제 개혁 완수를 위한 공조를 계속할 것이다”며 “여야 3당 합의가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의당을 포함한) 여야 4당 공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민주당 입장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1차 전체회의에서 목을 축이고 있다. 2019.06.20 leehs@newspim.com

◆ ‘정개특위냐, 사개특위냐’ 갈림길 선 與…“정의당, 정치개혁 지키자는 압박”

정의당 측 거센 반발이 ‘정치개혁 공조를 지키자’는 압박이란 분석도 나온다.

여야 3당 합의에 따라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중 위원장 자리를 먼저 선택할 우선권이 있다. 민주당이 고른 뒤 남는 특위 위원장직을 한국당이 가져간다. 민주당이 양대 특위 중 어느 것을 한국당에 내어줄지 고민하는 가운데 정의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직을 지키자는 무언의 압박에 들어갔다는 해석이다.

심 의원은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 자리를 한국당에 내주면 여야 연대도 깨지는 것이냐’는 기자들 질문을 받고 “(여야 3당 합의가) 패스트트랙까지 지정된 선거제 개혁을 후퇴시키거나 표류하게 한다면 우리 당도 중대 결단을 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심 의원 발언을 ‘공조를 굳건하게 하자’는 촉구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 입장에선 “사개특위 위원장이 (정개특위 위원장보다) 더 매력적이나,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것은 ‘연대 카드’”라며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이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면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이 비중을 크게 두고 있는 정개특위 위원장 자리를 한국당에 내줄 경우 여야 연대가 무너질 공산이 크다고 보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이 사법개혁을) 관철하기 위해선 여야 4당이 연대해야 한다”며 “전략적으로 접근하지 못할 경우 둘 다 놓칠 수 있다. 실리적으로 무엇이 우리에게 유리할 지 고민해야 한다. 지금 상황에선 여야 4당 공조를 통해 둘 다 추구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민주당 내부에선 ‘선거법 개혁이 먼저냐, 공수처 설치가 먼저냐’를 놓고 의견이 갈린 분위기다. 정치권에 따르면 원내대표단은 정개특위원장을 지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으나, 평의원들 사이에선 사개특위원장 자리를 가져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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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