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가습기살균제 조사 무마’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첫 재판서 보석 신청

기사입력 : 2019년07월01일 13:29

최종수정 : 2019년07월01일 13:29

서울중앙지법, 1일 오전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양 모 씨 1차 공판
애경산업에 청탁 목적 뒷돈 받은 혐의
양 씨 “검찰, 내사 단계부터 적법한 소환 절차 없이 체포영장부터 발부”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논란이 된 애경산업으로부터 청탁 목적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이 첫 재판에서 검찰 측이 적법한 소환 절차 없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며 보석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1일 오전 10시2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브로커 양 모 씨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양 씨 측 변호인은 “2개월간 내사 단계부터 적법한 소환 절차 없이 수사가 진행됐다”며 검찰의 구속 절차를 문제 삼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 지난 5월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사망 1,403명 포함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피해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5.08 leehs@newspim.com

이에 검찰은 “조사는 양 씨의 변호인 접견 하에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며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도 적법한 단계를 거쳤기에 불법 체포에 의한 구속의 여지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년간 타인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해 왔고, 거주 역시 세금포탈을 위해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된 곳에서 지내왔다”며 구속의 사유가 있음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타인 명의의 주거지라고 해도 일정하게 거주하고 있고 적법한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음에도 소환 절차를 밟지 않고 영장을 발부했다”며 “소환이 안 되면 그때 가서 체포영장 발급해 긴급체포할 수 있음에도 체포를 강행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변호사가 참관했다고 해서 부적합한 체포영장이 적법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또한 일정한 주거지에서 거주하고 있어 도망의 염려가 없고 증거도 이미 확보된 상황에서 증거 인멸에 대한 염려 역시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현재 혐의를 다투고 있는 애경 측 관계자와 접촉해 진술을 번복하게 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해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본건과 유사한 대관 활동을 하는 등 추가 범죄 사실을 확인해 애경 측 추가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 씨는 이날 재판에서 “청탁 대가로 6000만원을 수수한 바가 없다”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양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특조위 활동과 관련해 애경 측 소환을 무마할 목적으로 (특조위를) 설득하는 대가로 금전을 제안한 사실이 없다”며 “이미 애경산업과 2018년 3월 초부터 대관 업무 관련 컨설팅을 하기로 돼 있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돈을 받은 것이지 특조위를 특정해 받은 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달 17일부터 서증조사를 시작으로 내달 14일 증인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 씨는 애경산업 측으로부터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 조사를 무마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약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7일 구속기소 됐다.

사회적참사 특조위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7년 출범했다.

검찰은 특조위가 지난해 12월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직권 조사 계획을 의결할 당시 애경산업이 양 씨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청탁을 했는지, 특조위 등에 실제 로비가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해 왔다.

애경산업은 2002~2011년 유해물질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을 원료로 한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해 논란이 됐다. 2016년 수사 당시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피했으나 이후 독성실험 연구자료가 나오면서 검찰의 재수사 대상이 됐다.

양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이달 17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