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이인영 "日 반도체 품목 수출 중단은 경제보복, 깊이 유감"

기사입력 : 2019년07월02일 11:08

최종수정 : 2019년07월02일 11:18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경제보복"
"희토류 수출 제한조치 받은 과거 기억해야"
"G20 자유·공정·비차별 무역합의와도 배치"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 같아, 깊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일본 정부는 지난 1일 반도체 품목에 대한 수출 중단을 발표했다"며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로 보인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7.02 kilroy023@newspim.com

이 원내대표는 "일본은 G20 의장국으로서 비차별적 무역 정신을 말했는데 불과 3일만에 말했던 정신을 뒤집고 있다"며 "일본은 과거 중국과 분쟁 당시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자 WTO에 제소하고 승소 판결 받았던 것을 잊지 말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일본은 과거를 거울 삼아 한일 관계 미래에 악수를 두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며 "일본 정부의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는 자가당착이 돼 일본 자국 산업에 끼칠 타격도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정부 차원 대응 중요성도 언급했다 "희토류 수출 규제 당시 일본이 수입처 다변화를 꾀했듯 우리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반도체 부품 기술 개발과 투자를 늘려서 새로운 동력을 마련하는 동시에 국회에서도 입법·정책·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역설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일본의 수출 제재 조치에 유감을 표하면서 3권 분립에 따른 민주주의 원칙을 무시하는 비상식적이고 무도한 조치라고 일갈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일본의 이 같은 정치적 이유에 따른 경제 보복은 이를 금지한 WTO 협정을 전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오사카 G20 회의서 일본이 앞장선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 무역 합의랑도 완전히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지난 2010년 댜오위다오 갈등과 관련해 중국이 희토류를 규제하자 WTO에 제소했다"며 "명백한 자가당착이며 경제적 공동 이익과도 정면 위반되는 처사"라며 거듭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일본 정부의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와 관련 청와대에서도 일본의 조치를 경제보복이라고 공식 언급했다.

우리나라 반도체에 사용되는 부품의 98%를 일본이 독점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경제보복이 장기화 될 경우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jellyfi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사진
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