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일본이 한국에 대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예고하면서 '경제 보복' 조치인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일본은 이번 조치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 징용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된 것임을 인식시키면서도 보복 조치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이를 사실상 '경제 보복'으로 규정했다.

한·일 간 인식 차이는 향후 한국이 이를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로 이어가는 결정적 단초가 될 수 있어 민감한 외교현안으로 떠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 환영 및 기념촬영 식순 중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2일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가와 국가의 신뢰 관계로 행해 온 조치를 수정한 것"이라면서도 "세계무역기구의 규칙에 정합적이다. 자유무역과 관계 없다"고 강변했다.

니시무리 야스토시 일본 관방부 부장관도 전날 "한국과 신뢰 관계 하에서 수출 관리를 하기 어려워졌다"고 에둘러 말했다.

그는 한국을 압박하면서도 이번 조치가 대법원의 강제 징용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된 조치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안보를 목적으로 한 수출관리 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경제 보복'으로 규정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일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한 경제 보복 조치이며,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에 비추어 상식에 반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정의했다.

삼성전자 클린룸 반도체 생산현장. [사진=삼성전자]

성 장관은 "불과 지난주 일본이 의장국으로 개최한 G20 정상회의에서 나온 '자유롭고 공정하며 예측 가능한 무역 환경 구축'이라는 합의정신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정면 비판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도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양국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 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조치의 성격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외교부에서는 양국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관계부처에서는 경제보복 조치라고 규정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역시 이번 사안의 확전을 우려해 대응을 자제하고 있지만, 일본의 '경제 보복'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일 정상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떄문에 청와대에서 직접적인 대응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담당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전했다.

한편 일본이 경제를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일본 내부에서도 비판 여론도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측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부품 수출 규제를 발표한 1일 경제산업성 브리핑에서 일본 기자들은 "G20이 끝나는 시점에서 이같은 절차를 시작하면 대항조치라고 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들을 연거푸 쏟아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은 2일자 1면에 '보복의 연쇄에는 승자가 없다'는 해설기사를 통해 일본 정부의 조치를 비판했다. 또 보수 성향의 요미우리 신문도 이번 조치를 '자유무역에 대한 일본의 위선을 드러냈다'고 지적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넷판 기사를 소개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이 WTO 제소, 양국 간 불매운동 등 한일 관계의 전면 악화로 번질 가능성이 커 경제·문화적으로 긴밀히 얽혀 있는 두 나라간 부작용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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