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이지현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3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문재인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보장률을 70%까지 올리면 건강보험 적립금이 2023년 바닥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 누구도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7.01 kilroy023@newspim.com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한국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케어가 아니라 문재인 푸어가 우려된다.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임기 내 70%까지 높이겠다고 장담했다”며 “이렇게 늘리려면 재원이 필요하다. 당장 문재인 케어로 흑자를 유지해왔던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 적자로 돌아섰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올해 건강보험료를 3.49%나 인상했는데도 건보 적자가 3조원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계속 이런 인상률 유지한다고 해도 문재인 정부 임기 끝나는 시점에는 적립금이 반토막 날 것”이라며 “그것만으로도 큰 문제인데 문 대통령 장담대로 보장률을 70%까지 올리려면 최악의 경우 2023년 적립금 바닥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황 대표는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든 국고지원을 확대하든 결국 국민 부담 늘리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 문재인 케어”라며 “지난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가입자 단체 반발로 내년 건보료 3.49% 인상안이 거부됐다. 기재부도 국고지원률을 더 이상 높일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대표는 그러면서 “더 이상 건강보험 재정을 유지할 길이 없는데도 쌓아놓은 적립금 털어 임기만 버티겠다고 하는 생각이다”며 “적립금이 고갈되면 건보료 폭탄이나 막대한 세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임기만 버틴다는 생각을 버리고 나라의 미래를 생각해서 잘못된 정책들을 즉시 거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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