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시 가족 부양의무자 조사대상 축소

기사입력 : 2019년07월04일 09:24

최종수정 : 2019년07월04일 09:24

권익위, '생계유지 곤란자 병역감면' 절차 개선 권고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생계유지곤란자의 전역·병역감면 처분시 부모 이혼 등으로 가족 부양의무자의 생활비 지원 여부나 재산·수입 등의 조사에 어려움이 있다면 조사대상을 축소하는 등의 개선책이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어렸을 적 부모 이혼으로 생사조차 모르는 아버지의 재산·수입 조회 동의서를 받아오라는 것은 지나치다'며 A씨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부양의무자 조사대상을 축소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병무청에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연평도=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남북이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지상, 해상, 공중에서 모든 적대행위 중단을 시작한 지난 2018년 11월 1일 오후 인천 옹진군 연평도에서 해병대 병사들이 훈련을 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 A씨는 올해 4월 어머니의 병환으로 가족의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병무청에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에 대해 문의했다.

병무청이 A씨의 가정형편을 조사한 결과 A씨는 어릴 적 부모의 이혼으로 어머니와 단 둘이 살고 있었고 어머니의 병환으로 자신이 어머니를 부양하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병무청은 이혼한 아버지의 경제적 지원 가능 여부와 재산·수입 등을 조사하기 위해 A씨에게 아버지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A씨와 같이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은 자신이 생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가족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경우, 병역법과 '생계유지 곤란자 병역감면' 절차에 따라 병역면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행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에는 부모 이혼으로 생계 및 세대를 달리하면 △가족의 구성형태 △의무자의 성장 과정 △생계 및 세대를 달리한 기간 △부모 및 형제자매가 부양의무자의 생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재산이나 수입이 있는지 여부 △사실상 생계에 도움을 주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병무청은 이 같은 규정에 따라 병역 의무자와 가족 등의 동의서를 받아 가사 상황, 재산·수입·금융거래 정보 등을 확인한 후 생계곤란 심의위원회를 거쳐 병역감면 처분을 한다.

하지만 A씨는 어릴 적 연락이 끊긴 아버지를 수소문해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까지 보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고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까지 찾아갔으나 결국 아버지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부모 이혼으로 행방을 찾을 수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 부양의무자 조사대상을 축소하는 등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병무청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아버지 동의서가 없어 병역감면이 되지 않는다면 생계유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보이는 점 △생계유지가 급박한 상황임에도 어릴 때 이혼한 아버지를 찾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등 정신적 부담감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자칫 병역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상당한 주의가 요구되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축소하거나 제도적 보완을 통한 개선이 필요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권근상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부모의 이혼기간이 오래되고 실질적으로 동의서를 받지 못해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분을 받지 못할 경우 또 다른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런 경우 새로운 대안으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