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부, 日 수출 규제·추가제재 가능 품목 자립 지원

기사입력 : 2019년07월04일 17:14

최종수정 : 2019년07월05일 17:27

관계부처 차관회의.."내년 예산에 적극 반영"
기술 확보 품목 대량생산 지원
기술 개발 필요한 품목은 연구비 지원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가 일본이 수출을 규제하기로 한 반도체 3개 품목은 물론이고 추가 제재 가능성이 있는 품목을 정해 자립화를 지원한다. 당장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4일 오후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관계 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일본 수출규제 관련 핵심부품·소재 및 장비 분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과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참석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부터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핵심 품목 3개(불화수소, 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의 한국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취했다.

관계 부처는 수출 규제 3개 품목을 포함해 해외 의존도가 높은 부품과 소재, 장비 등의 국산화 필요성에 의견을 모았다. 이에 관계 부처는 부품 자립도 연내 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심의 때 추가로 논의한다는 것.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 편성 관정에서도 관련 사업 예산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이 7월 4일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소재·부품·장비 관련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왼쪽부터 정승일 산업통산자원부 1차관,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사진=기획재정부]

산업부와 과기부도 관련 사업을 지원한다. 먼저 기술이 확보된 품목부터 대량 생산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한다. 또 상용화 단계에 있는 기술은 실증 테스트를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기술개발이 필요한 품목은 연구개발 투자액을 지원한다.

구윤철 2차관은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가 국내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사태를 통해 주요 부품·소재·장비 등의 국산화 및 수입 다변화 등을 위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사진
LIG넥스원, 루마니아 방공시스템 탈락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정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서류상 오류로 탈락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16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관련 민원 행정기관인 CNCC에 입찰 탈락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 = LIG 넥스원] LIG넥스원은 이달 초 루마니아의 단거리 방공 및 초단거리 방공 시스템 2차 입찰에서 탈락한 바 있다. 입찰 참여 초기 단계에 필요한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실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LIG넥스원은 이견을 주장하고 있다. 입찰 회의 당시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LIG넥스원은 이의제기 문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아직 탈락한 것은 아니고 서류제출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 주관 기관에서 정한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 보증금 규모는 해당 입찰 진행 사업비의 1% 수준인 420만달러(6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aykim@newspim.com 2024-12-24 15: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