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전국 약 6만개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전수 조사 추진해야

기사입력 : 2019년07월07일 15:00

최종수정 : 2019년07월07일 15:00

전문가 100명 미세먼지 9개 이슈 1박2일 집단토론
반기문 위원장, '미세먼지 전문가 컨퍼런스' 개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미세먼지 전문가 100명이 미세먼지 배출량,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조치, 미세먼지 국외영향 등 9개 이슈에 대해 1박2일간 집단토론을 열고 전국 약 6만개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전수 조사 추진해야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5~6일 이틀동안 경기도 양평군 소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연수원에서 반기문 위원장과 100여명의 미세먼지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미세먼지 전문가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사진=뉴스핌DB]

이번 컨퍼런스는 국민의 관심이 높은 미세먼지 관련 9개 핵심 쟁점에 대한 심층 토론을 통해 전문가 간 동의 수준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향후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국내 배출량 통계는 대기배출 사업장과 불법소각 등 생물성 연소에서 누락되거나 과소평가된 배출량이 많다고 평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인력과 예산을 확충해 전국 약 6만개 사업장에 대한 배출량 전수조사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미세먼지 농도는 장기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최근 2년간 연평균 농도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측정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아직은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향후 지역별, 계절별 및 기상 영향을 고려한 농도 변화 추이를 추가적으로 분석하고, 간이측정기의 엄격한 정도관리와 집중·성분 측정소의 성분자료 공개 등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예보등급과 관련 용어의 의미 등을 쉽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2018년 기준 예보정확도는 고농도 시 72%, 연평균 84%이지만 아직 국민의 요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보고, 예보에 인공지능(AI)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중국 예보자료 및 측정망 자료의 공유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에 대한 상시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향후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계절관리제(12~3월)가 설계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미세먼지 국외영향은 방법론·배출량·기상자료의 부정확 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존재해 모델링 외에 측정치와 위성자료 등을 모두 고려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고, 고농도 사례가 발생하면 발생원인과 영향 등을 분석해 그 결과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미세먼지의 사후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인공강우가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는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미미하며, 최근 이슈화된 대형 야외공기청정기 또한 비용·효과 면에서 실익이 없다고 평가했다.

녹지벽과 도시숲은 미세먼지 저감에 매우 제한적효과가 있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지만 대기·기후·생태·경관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이라는 의견도 많았다.

건강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정책은 PM2.5를 중심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역학 연구를 기반으로 사회 경제적 취약 지역 및 계층의 보호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환경불평등 격차 감소)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미세먼지 고농도시 보건용 마스크의 사용은 권장할 수 있지만 고농도의 정의, 착용시간 및 방법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특히, 심혈관·호흡기 질환자, 어린이, 노인 등의 경우 보다 신중한 착용이 요구된다는 점도 강조됐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의 3대 원칙으로는 책임 공방 탈피, 미세먼지 문제의 탈정치화, 참여주체의 다양화를 제시했다.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이번 전문가 컨퍼런스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 전문가들의 총의를 모으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미세먼지가 우리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하루속히 미세먼지의 원인을 정확히 규명해 내고, 정부가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전문가들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방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