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달 중 일본 방문…日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도 처리키로

기사입력 : 2019년07월08일 13:24

최종수정 : 2019년07월08일 17:24

문희상 국회의장-여야3당 원내대표 회동
다음주 본회의서 결의안 처리키로
이번주 중 예결위 가동키로 합의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3당 교섭단체 대표들이 8일 다시 머리를 맞댔다. 일부 국회 정상화 이후 후속 일정들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최근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이어지면서 국회 차원에서 초당적으로 대응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자리였다.

이날 회동은 1시간 30여분간 이어졌다. 이날 나온 합의는 총 세 가지였다.

합의문에는 △일본의 대한 수출 규제와 관련해 국회 차원에서 초당적 외교를 전개하고, 가급적 빠른 시기에 방일을 추진한다 △일본의 수출 통상 보복조치와 관련한 각 당의 결의안을 준비하고 종합해 이번 임시회 중 국회 차원의 결의문을 채택한다 △이번주 중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동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회동에서 초당적인 방일단 구성과 파견을 제안한 것은 문희상 의장이었다. 이에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견 없이 이달 중 초당적 국회 방일단을 보내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한 보복 조치의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차원의 결의안을 오는 18~19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의장실에서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7.08 leehs@newspim.com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오늘 합의는) 일본의 통상보복 조치에 대해 초당적으로 우리의 결의를 모아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한 데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또 후속 국회 일정에 관한 논의도 있었다. 여야 3당이 예결위원회 가동에 합의했다는 것은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가 시작됨을 뜻한다.

나 원내대표는 "예결위를 시작하겠다고 합의한 것은 국회 정상화의 의지를 보인 것"이라면서 "예결위가 시작되면 결국 추경을 심사하고 처리하게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역시 "예결위 구성과 심의에 들어가면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날 회동에서는 구체적인 추경 처리 시한은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회동에서는 여전히 풀지 못한 여야 간 갈등도 엿보였다.

준비한 합의문을 함께 읽던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제 막 조심스럽게 국회를 정상화 하는 과정이다. 깨지기 쉬운 그릇"이라면서 "그런데 최근 경찰이 국회선진화법 위반 부분에 대해 한국당 의원들에 대해서만 소환을 촉구하고 있다"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그는 "이런 부분은 한국당에 대한 압박으로 보여진다"며 "수사의 순서도 틀렸고 형평성도 틀렸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는 국회 정상화 과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우리당 소속 의원들은 (경찰로부터 소환요구가 오면) 언제든 나가 조사받겠다는 입장"이라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 그에 맞춰 임하겠다는 생각을 우리 의원들도 분명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반대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요구하고 있는 '북한 어선 입항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는 여당이 난색을 표했다.

나 원내대표는 "오늘 논의하는 과정에서 오신환 원내대표와 국정조사를 강하게 요구했다"며 "삼척한에 (북한 어선이) 무단 입항한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에 이르기까지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 사건이 국정조사를 할 사안이냐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정조사가) 이번 국회 의사일정 합의에 있어 또 다시 전제조건으로 연계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은 분명하다"면서 "추후 어떤 해법이 있는지 좀 더 생각해 보겠다"며 견해 차이를 보였다.

더불어 이날 회동에서는 경제원탁토론회에 대한 최종적인 합의도 이뤄내지 못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한 연장에 대해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저희로서는 추경 처리 최종 시한과 경제원탁토론회를 상응해서 원만하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지만 이견이 남아있다"면서 "계속해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의장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만나 대화를 하고있다. 2019.07.08 leehs@newspim.com

한편 여야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3당 원내대표 회동을 매주 월요일로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다음 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는 문 의장이 제안한 '방북단'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관계자는 이날 회동 중 기자들과 만나 "문 의장이 제안한 방북단에 대해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고민하면서 일단 의장이 주도권을 갖고 구체화 해달라고 위임했다"며 "다음 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 방북단의 구체적인 추진 대목을 확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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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