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농민단체들, 산정호수 대체수원공 개발 부실공사 규탄

기사입력 : 2019년07월10일 14:33

최종수정 : 2019년07월10일 14:33

“농어촌공사 연천·포천·가평 지사 해체하고 국정감사 실시하라”

[포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전농경기도연맹을 비롯해 전농경기도연맹 포천시농민회, 영북면 농촌지도자연맹, 영북면 이장협의회, 영농회장단협의회 등 5개 단체는 10일 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산정호수 대체수원공 개발사업 부실공사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연천·포천·가평지사에 가뭄 및 영농철 농업용수 공급의 원활한 확보와 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산정호수 대체수원공 개발 사업의 부실공사에 대해 "도비, 시비 등 107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대체수원공 개발 사업에 대하여 부실한 공사 및 관리로 인하여 세금의 혈세을 낭비하는 농어촌공사는 하루 빨리 진상조사를 통하여 조속한 사업 완료를 촉구한다"며 양수장 설치 및 송수관로의 늑장 준공 및 부실공사로 인한 농민의 애타는 심정에 대하여 농어촌공사는 각성하라고 규탄했다.

이어 “농업용수 미공급으로 발생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며 “농어촌공사 연천·포천·가평지사를 즉각 해체하고, 모든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성명을 통해 △양수장 설치 및 송수관로 늦장 준공·부실공사 진상조사 및 조속한 사업 완료 △농업용수 미공급으로 발생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농어촌공사 해체 및 권한과 업무 지방자치단체 이양화 △다가오는 장마·우기에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개지 공사 마무리 및 피해 방안 마련 강구 △관내 농로 전반의 확·포장 △농어촌공사 연천·포천·가평지사에 대한 감사원 및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실시 △농어촌공사 연천·포천·가평지사 즉각 해임 등 7가지 요구사항을 천명했다.

전농 포천시농민회, 산정호수 대체수원공 개발사업 부실공사 규탄 기자회견 모습 [사진=양상현 기자]

다음은 산정호수 대체수원공 개발사업 부실공사 규탄 성명 전문이다.

가뭄 및 영농철 농업용수 공급의 원활한 확보와 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산정호수 대체수원공 개발 사업의 부실공사에 대하여 한국농어촌공사 및 연천·포천·가평지사에 아래와 같이 강력하게 규탄한다.

첫째, 양수장 설치 및 송수관로의 늑장 준공 및 부실공사로 인한 농민의 애타는 심정에 대하여 농어촌공사는 각성하라.

도비, 시비 등 107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대체수원공 개발 사업에 대하여 부실한 공사 및 관리로 인하여 세금의 혈세을 낭비하는 농어촌공사는 하루 빨리 진상조사를 통하여 조속한 사업 완료를 촉구한다.

둘째, 농어촌공사는 적기에 농업용수를 공급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적극 손해배상을 책임져라.

대체수원공의 부실공사로 인하여 현재까지도 적기의 용수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보듯 뻔하게 농작물 피해가 고스란히 농가에 전가되는 상황이다. 농어촌공사에서는 피해대책조사반을 구성 운영하여 손해배상에 적극 대처하라.

셋째, 농어촌공사는 해체하고 모든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라.

농어촌공사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이원화로 농민들의 피해와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농민들을 위하여야 할 농어촌공사가 농민은 뒷전이고 수익사업에만 혈안이 돼있다. 가산면 우금저수지의 농업용수를 골프장에 팔아먹고 있으며, 산정호수 수상권 임대료로 연간 억대를 받고 있음에도 농수로 하나 제대로 보수하지 않고 있다. 이에 즉각 농어촌공사를 해체하고 모든 권한과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라.

넷째, 대체수원공 개발에 따른 절개지에 대하여 조속한 공사를 마무리하여 장마철과 우기철에 제2의 농경지 피해예방을 강구하라.

부실한 절개지 공사에 대하여 다가오는 장마철과 우기철에 제2의 농경지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방안을 강구하라.

다섯째, 포천시에 위치한 전체 농로를 현실에 맞게 즉각 확·포장하라.

기존에 설치된 농로는 대형 농기계 등이 통행하기에 비좁은 현실로 농민들의 불편이 지속되는 바, 현실에 맞게 즉각 확·포장하여, 농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라.

여섯째, 감사원은 농어촌공사 연천·포천·가평 지사를 즉각 감사하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농어촌공사를 국정 감사하라.

음용수, 농업용수 등 농민들에게 필요한 물이 나오지 않는데도 농어촌공사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한국농어촌공사 연천·포천·가평지사장에게 관정 굴착 승낙서를 요구했지만, 농어촌 공사 땅에는 어떤 시설물도 설치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

그러나 농어촌공사는 해당 내용이 언론에 기사화되고 난 후 돌연 입장을 바꾸어 관정굴착을 제안하며, 농민들을 회유하고, 기자회견을 취하할 것을 주민들에게 요구했다. 법과 원칙을 내세우며 농민들을 기만한 농어촌공사에 대한 감사원과 국회의 철저한 국정감사를 요구한다.

일곱째, 농어촌공사 연천·포천·가평 지사장을 즉각 해임하라.

대체수원공 개발 사업 중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 없게 하겠다며 농민들에게 거짓말하고, 무시한 지사장을 즉각 해임하라

이에 전농경기도연맹과 포천시농민회, 영북면 농촌지도자연맹, 영북면 이장협의회, 영농회장단협의회에서는 산정호수 대체수원공 부실공사에 대하여 원천적인 규명과 함께 농민의 피해 보상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 할 것을 한국농어촌공사 연천·포천·가평지사장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전농 경기연맹은 우리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포한다.

2019년 7월10일

전농경기도연맹

전농경기도연맹 포천시농민회

영북면 농촌지도자연맹

영북면 이장협의회

영농회장단협의회

yangsangh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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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반도체 호황에 올해 성장률 3% 중반" [방콕(태국)=뉴스핌] 오종원 기자 = 반도체 호황에 힘입은 수출·설비투자 확대가 올해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3% 중반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진단이 나왔다. 이 부총리는 설비투자 확대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면서 잠재성장률도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 반등할 시점이 가까워졌다고 봤다. 19일 재경부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찾은 태국 방콕 퀸시리낏 컨벤션센터(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 수출·설비투자 호조..."잠재성장률 반등 임박" 이 부총리는 3분기 국내총생산(GDP) 공식 통계 발표를 앞두고 수출과 설비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상반기에 이어 3분기에도 성장세가 뒷받침되면 연간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찾은 태국 방콕 퀸시리낏 컨벤션센터(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2026.10.19 jongwon3454@newspim.com 그는 올해 성장률이 IMF 전망치인 3.3%를 웃돌 것으로 예상하면서 "남은 기간 대외적인 새로운 이벤트가 발생해 큰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면 3% 중반도 가능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3% 중반'의 구체적인 범위를 묻는 추가 질문에는 3.4~3.6%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7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잠재성장률에 대해서도 반등 가능성을 제시했다. 반도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격차를 메우기 위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 같은 설비투자 호조가 내년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부총리는 "최근 성장세나 성장 구성을 보면 잠재성장률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벗어나 반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어찌 보면 임박했다고도 생각한다"고 밝혔다. 설비투자 확대가 시차를 두고 생산성을 높여 경제의 기초적인 성장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구체적인 잠재성장률 수준은 외부 기관의 추계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16일(현지시간) 태국 방콕 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가 진행되는 모습. [사진=재정경제부] 2026.10.19 jongwon3454@newspim.com ◆ 경제전망 연 3회 검토...하반기 성장전략도 변화 예고 정부의 경제전망 발표 방식도 손질할 뜻을 밝혔다. 현재 연말과 이듬해 6월 말~7월 초에 전망을 발표하는 방식을 바꿔, 내년부터 전망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경제 여건이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연 2회 전망이 적절한지 고민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전망을 좀 더 자주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연말에 다음 해 경제전망을 발표한 뒤 해당 연도에 두 차례 수정·보완해 총 세 번 제시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분기별 발표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추가 전망을 언제 내놓을지는 더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의 구성과 발표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연말에는 경제 운용 방향과 주요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되, 중간 전망에서는 달라진 여건에 맞춰 보완이 필요한 분야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부총리는 "대규모 작업을 한 번 더 하기보다는 경제전망을 좀 더 정확하게 하고,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응방안을 내는 쪽이 바뀐 현실에 맞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생각이 연말까지 그대로 가면 '하반기'라는 이름의 경제성장전략은 내년에는 보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jongwon3454@newspim.com 2026-10-19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