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OECD 국가중 최저임금 삭감안은 한국이 유일"
경영계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고려, 절실한 심정에 제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앞선 10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의 최저임금 삭감안에 대한 항의표시로 한 차례 불참했던 근로자위원들이 전원 회의장으로 복귀했다.
하지만 여전히 최저임금 삭감안을 고집중인 경영계와 입장차가 커 향후 남은 회의에서 설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근로자위원을 대표해 "경영계 최저임금 삭감안에 대해 용납하기 어려워 항의 차원에서 한차례 불참했다"면서 "오늘 아침까지 복귀여부를 두고 논쟁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표시는 의사표시대로 강하게 하고 회의에 들어와 뭔가 해야겠다는 의견이 다수여서 들어오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논의중에 제도개선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아 이런 부분들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았다"며 "오늘 회의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또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이날 개인사정으로 불참한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을 대신한 모두발언에서 "어제 사용자위원들이 -4.2% 삭감안을 낸데 대해 항의표시로 근로자위원 전원이 불참했는데 위원회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OECD 국가들 중 협상에서 사용자위원들이 삭감안을 내는 나라는 우리나라말곤 없다"고 강하게 항의했다.
이어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오늘 포함해서 (내년 최저임금 결정)최종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 남은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해 원포인트로 열심히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정 본부장은 단 "이미 결정됐던 사안들을 다시 재건해서 위원회 논의 자체가 엉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마지막 남은 회의에 논사가 집중적으로 논의해 결론을 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사용자위원을 대표한 모두발언에서 "오늘 노동계가 회의에 복귀하신데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입장을 표현할 수는 있는데 안아무인이다, 비현실적이라는 등 발언은 수용할 수 없다"고 각을 세웠다.
이어 "최저임금 삭감에 대한 사용자 안을 제시한 것은 과거 2년간 많이 올랐던 최저임금에 대한 부작용, 경제 현실에 대해 검토하고 고려해 절실한 심정으로 제시한 것으로 그런 마음을 이해해 달라"며 "공익위원들께서도 우리경제 현실, 최저임금 수준이나 경영에 미치는 영향,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논의를 진행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박준식 최저임금 위원장은 "오늘 근로자위원 9명 전원이 복귀한데 대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위원장으로써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임금수준에 대한 본연의 논의에 집중해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간단히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등 총 27명의 최저임금위 위원 중 26명이 참석했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