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융위, 보험설계사 초기 수수료 축소 등 개정안 확정

기사입력 : 2019년07월16일 06:01

최종수정 : 2019년07월16일 06:01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시행은 내년 초 전망
설계사 수수료 줄이고 분급 확대...GA 설계사 상대적 박탈감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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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금융당국이 가입초기 보험모집수수료를 줄이고 분급(분할지급)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보험사업비 개정안을 한두달내로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으로 가입자가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받는 목적으로 가입하는 일종의 가짜계약(수수료를 받을 명목으로 설계사가 가입하는 계약) 등 불완전판매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당초 보험설계사의 계약초년도 수수료(시책 포함)를 연간 납입한 보험료 미만으로 제한하는 사업비 개정안을 이달 확정하고 입법예고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초년도 사업비만 규제할 경우 2차년도에 수수료가 대폭 증가, 가짜계약이 줄어들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사업비 개편안 확정을 잠시 미룬 상태였다. 업계 안팎에선 이르면 내달, 늦어도 3분기안에 사업비 개정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이슈에 정통한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위 보험과는 이달 사업비 개편안을 확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열 예정이던 회의를 돌연 취소했는데 다음 회의는 이르면 내달 열릴 것 같다”고 귀띔했다.

금융위가 이번에 개정 예정인 보험업감독규정은 4-32조(사업비의 합리적 집행), 7-60조(생명보험 상품설계), 7-63조(제3보험 상품설계) 등이다.

이 중 사업비 개편 핵심은 7-60조. 금융위는 이 부분에 ‘가입 초년도 해약환급금과 모집수수료가 납입보험료보다 적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할 예정이다. 해약환급금을 줄일 수 없으니 모집수수료를 줄이라는 의미다. 7-63조는 7-60조에 준해서 상품을 설계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즉 손해보험의 암보험·건강보험 등 제3보험에 속한 상품도 모집수수료를 삭감하라는 의미로 분석된다.

또한 4-32조에 ‘보험계약 체결 비용에서 지급되는 수수료 등의 보수와 그 밖의 지원경비를 모집종사자별로 차등 지급해선 안 된다’는 조항도 신설할 방침이다.

현행 보험업법상 법인인 GA와 개인인 설계사 모두 보험사와 판매위탁계약을 맺은 종사자로 구분된다. 즉 GA나 설계사나 법적으로는 동등한 지위란 의미다. 이에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법인의 운영자금 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 이럴 경우 GA 소속 설계사들의 반발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금융위는 당초 논의했던 사업비 총액제안은 개정안에서 배제한 것으로 전해진다. 추후 사업비가 다시 높아지면 그때 도입 여부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사실 사업비 개정안이 이번 모집수수료 개편의 핵심이다. 이는 사업비 대부분을 수수료가 차지하기 때문.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분한다. 순보험료는 보험사고시 가입자에게 되돌려줄 보험금을 적립하는데 쓰인다. 적립금의 대부분은 해약환급금이다. 부가보험료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로 사용한다.

또 사업비는 크게 계약체결비(모집수당)와 계약관리비로 나뉘는데 모집수당은 보험설계사나 법인보험대리점(GA)에 지급하는 돈이다. 계약관리비는 보험사의 사업운영비(인건비·교육비·임대료 등)로 활용된다.

금융당국이 사업비까지 직접 규제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보험업계에선 보장성보험을 중심으로 가입 초기에 납입하는 보험료보다 모집수수료+시책(판매보너스)+해지환급금이 더 많아지는 상품이 나오자 가짜계약을 작성하는 일이 많아졌다. 설계사가 해지를 목적으로 본인보험에 가입해도 낸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도 단기 실적을 높이기 위해 가짜계약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가짜계약은 대부분 불완전판매다. 불완전판매가 많아지면 보험사 건전성은 악화된다. 건전성이 악화되면 보험료 인상요인이 될 수 있다. 결국 보험료 인상 등으로 선량한 가입자만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

다만 예정된 사업비 개정안이 파격적이다보니 GA업계 설계사를 중심으로 극심한 반발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GA는 법인이므로 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 등을 인정했다. 이에 보험사는 개인인 설계사가 체결한 계약보다 소폭 많은 수수료를 GA에 지급해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이 같은 사업운영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즉 같은 상품을 판매하면 앞으로는 보험사 소속 전속설계사가 GA나 동일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또 모집수수료 자체도 줄어들게 된다. 개정안에 모집수수료 총액 제안은 빠져 있지만, 가입초년도에 수수료가 대폭 줄어드는 반면 더 길게 나눠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GA업계 한 관계자는 “많은 GA들은 계약 초기에 거의 모든 수수료를 지급해 왔다”며 “개정안이 도입되면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수당이 30%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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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비만약 '젭바운드가 오젬픽 눌러' 이 기사는 12월 20일 오후 3시17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비만약 시장이 급팽창하는 가운데 일라이 릴리(LLY)의 젭바운드(Zepbound)가 매출 1위 상품인 노보 노디스크의 오젬픽(Ozempic)보다 강한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2030년 1000억달러로 예상되는 시장에서 일라이 릴리가 강한 입지를 구축할 가능성이 확인된 데다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포함한 그 밖에 신약에 대한 기대가 맞물리면서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모습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젭바운드와 노보 노디스크의 또 다른 비만약 위고비(Wegovy)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72주간의 실험에서 젭바운드가 20%의 체중 감량 효과를 나타냈고, 위고비는 14%의 감량을 기록했다. 위고비는 오젬픽과 핵심 성분이 동일하다. 때문에 젭바운드의 비만 치료 효과가 오젬픽을 앞지른다는 계산이 가능하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번 연구 결과에 의료계가 의미를 두는 이유는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현격하게 클 뿐 아니라 부작용이나 환자의 편의 측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체중 감량 효과가 크다 해도 불면증이나 탈모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면 환자나 의료계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 힘들고, 매출 성장 역시 기대할 수 없다. 이번 실험 결과 젭바운드가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켰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투자은행(IB) 업계에서도 일라이 릴리의 매수 추천이 꼬리를 모는 모양새다. 젭바운드를 투여하는 비만 환자 [사진=블룸버그] 이번 결과에 월가가 조명을 집중하는 이유는 비만약 시장 규모가 중장기적으로 고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기 때문이다. 골드만 삭스는 최근 보고서를 내고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0년 1000억달러에 이르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2023년 시장 규모는 19억2000만달러로 파악됐다. 골드만 삭스의 예상이 적중한다면 불과 7년 사이 비만약 매출액이 52배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오젬픽 [사진=블룸버그] BMP 캐피탈 마켓은 이보다 강력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3년 1500억달러에 이른다는 시나리오다. 각 업체가 제공한 데이터와 외신에 따르면 최근까지 비만약 시장에서 1위 상품은 오젬픽이다. 2023년 132억달러에 달하는 매출을 달성, 31억달러의 실적을 낸 위고비를 현격한 차이로 따돌리고 명실상부 1위를 차지했다. 젭바운드는 2023년 11월 본격 출시됐다. 판매를 개시한 뒤 첫 한 달 동안 약 1500만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2024년 들어서도 오젬픽이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보이며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약 55%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위고비가 25%의 점유율을 나타냈고, 젭바운드는 여전히 출시 초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제한적인 상태다. 본래 오젬픽은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됐고, 지난 2017년 미국 식품의약청(FDA)으로부터 해당 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비만 치료 효과가 확인되면서 비만약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고, 젭바운드와 위고비는 처음부터 비만 치료 목적으로 개발됐다.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까지 비만 치료제라고 할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약이 오젬픽이지만 젭바운드를 찾는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데 입을 모은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젭바운드의 매출은 12억6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월가가 기대했던 16억9000만달러에 미달하는 결과다. 시장 전문가들은 도매 재고 물량이 줄어든 데 따라 매출이 예상치에 못 미쳤다고 설명한다. 젭바운드는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최근까지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공급 부족 의약품 데이터베이스'에 기재돼 있다. 이와 함께 일라이 릴리가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에 나서지 않은 점도 매출 부진의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 10월 3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때 젭바운드의 판매 실적이 투자자들의 기대치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라이 릴리 주가가 하락 압박을 받기도 했다. 상황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확인된 데다 일라이 릴리가 유통망을 크게 확대하고 나섰다는 소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오젬픽과 젭바운드의 핵심 성분인 GLP-1의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시장 영역이 커질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JP모간은 보고서를 내고 GLP-1이 체중 감량 뿐 아니라 수면 무호흡증과 관절염, 만성 신장 질환, 알츠하이머, 특정 형태의 중독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심장 질환 리스크를 떨어뜨리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일라이 릴리가 GLP-1 약품을 생산하기 위한 제조 시설에 대규모 투자를 강행하는 움직임도 잠재적인 적용 확대 가능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 4월 업체는 넥서스 파커수티컬스의 신축 생산라인을 인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GLP-1 약품의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난 데 따른 대응으로 해석했다. 이어 10월 업체는 45억달러를 투자해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Lilly Medicine Foundry)'라는 이름의 리서치 시설을 건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조 설비에 이어 임상 실험을 위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미국 온라인 투자 매체 모틀리 풀은 일라이 릴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 포석을 두는 데 커다란 의미를 실었다. 넥서스 파머수티컬스에게서 인수한 설비는 2025년 이후에나 본격적인 가동이 가능하고,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 역시 2027년 개설할 예정이다. 당장 급성장하는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매출을 확대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10년 앞을 내다보고 시장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움직임이 투자자들에게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제공한다는 평가다. shhwang@newspim.com 2024-12-23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