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현기자= 중국 당국이 경기 하강 조짐에도 불구하고 부실 국영기업 퇴출방안을 내놓으며 ‘좀비 기업’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난 16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 이하 발개위), 인민은행, 재정부를 비롯한 13개 관계 부처는 ‘시장주체 퇴출가속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좀비 기업’ 퇴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발개위 대변인은 이날 “부실 기업의 퇴출을 막는 어떤 방식의 조치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콩 매체 SCMP는 당국의 조치가 무역전쟁 여파에 따른 경기 하강에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해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데 목적이 있다고 전했다.

13개 관계부처가 발표한 방안은 '시장 경쟁과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라는 시장의 기능 활성화를 통한 시장 왜곡 방지'와 더불어 '지급불능에 상태에 빠진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 및 여신 제공 금지'를 주요 골자로 한다.

다만 지방 정부는 지역 경제에 큰 파급 효과를 미치는 국영기업 퇴출에 대해 소극적일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탕젠웨이(唐建偉) 교통(交通)은행 수석 애널리스트는 “지방 당국은 고용 및 세수를 창출하는 국영기업 퇴출에 대한 강한 반감을 품고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이와 함께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조기 경보 시스템도 마련될 전망이다. 당국은 민간 금융기관의 잇따른 부실에 따른 금융 위기 우려를 미연에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은보감회(銀保監會)는 최근 부실채권 문제로 금융리스크 우려를 낳은 바오상(包商)은행의 경영권을 회수했다. 또 지난해 당국에 경영권을 내준 안방(安邦) 보험의 자산은 국영기업이 출자한 다자보험(大家保險)이 인수하게 됐다.

한편, 국영기업 감독기관인 국무원 산하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國有資產監督管理委員會)은 지난 2018년 1900개 좀비기업을 청산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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