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종합] 韓관계자 "日수출제한, 글로벌기업에 타격..WTO 원칙과 불일치"

기사입력 : 2019년07월17일 16:52

최종수정 : 2019년07월17일 17:42

관계자 "日 수출제한 즉각 철회 촉구..韓, 대북제재 철저히 지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한국 정부 관계자가 17일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제한 조치는 글로벌 기술기업뿐 아니라 전 세계 소비자에게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일본의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원칙과 일치하지 않는다면서 한국은 대화를 통해 양국 갈등을 해결하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서울주재 외신기자들을 상대로 한 백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본의 조치에 따른 "반도체라인 중단으로 인한 참담한 결과를 굳이 상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며 "애플, 아마존, 델, 소니 등 기업뿐 아니라 전 세계 수십억명의 소비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 환영 및 기념촬영 식순 중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또 이 관계자는 일본의 조치는 "WTO 원칙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강조한 뒤, "일본은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개최국이자 세계자유무역 촉진을 위한 후원자로서 앞으로도 자유무역 원칙을 지키겠다고 세계와 약속했다. 일본은 자유무역의 가장 큰 수혜국 중 하나인 만큼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한다"면서 "일본에 수출제한 관련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관계자는 "일본이 당초 수출제한 조치의 이유로 '신뢰 위반'을 언급했다가 뚜렷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채 대북 제재 위반으로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계자는 "한국은 4대 주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당사국으로서 그 의무를 철저히 지켜왔다"고 강조했다.

또 관계자는 "한일 양국은, 특히 레이와라는 일본의 새 시대 선포에 비추어 건설적인 자세로 역사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들어서야 한다"며 "우리는 일본과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수출 통제와 대법원 판결에 관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4일 일본 정부는 반도체 공정상 필수 소재인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루오린 폴리이미드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 일본 기업들이 해당 소재를 한국에 수출할 때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당초 일본은 이같은 조치의 이유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신뢰 문제를 언급했으나, 국제 사회의 지지를 얻지 못하자 한국이 '전략물자'를 무단으로 반출해 대(對)북 제재를 위반한 의혹이 있기 때문이라는 뜻으로 말을 바꿨다.

이런 일본의 행보를 두고 수출제한 조치를 '외교적 보복'으로 활용했다는 비판이 많다. 일본은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한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구했고, 이것의 최종 시한인 18일까지 수용하지 않으면 추가 보복 조치를 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에 일본이 추가 보복조치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화이트리스트는 일본 정부가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국가(화이트국) 목록이다. 일본은 화이트국에 대해 전략물자 수출 시 통관절차를 간소화하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같은 날 로이터통신은 해당 관계자가 일본의 반도체 수출제한 조치는 글로벌 기술기업뿐 아니라 삼성전자의 미국 텍사스주(州) 오스틴 사업에도 타격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또 로이터는 이 관계자가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 까지 한다면 이는 "엄청난 규모의 문제(tremendous amount of problems)를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무역 사안에 국가안보를 적용하는 것은 "우려되는 추세(worrisome trend)"라고 밝혔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bernard020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