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황교안 대표, 靑 회동 모두발언..."민관정 협의위원회 설치해야"

기사입력 : 2019년07월18일 17:29

최종수정 : 2019년07월18일 17:50

18일 문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서 제안
"말과 감정으로 문제 해결 안돼...한일 정상이 해결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영수회담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국회가 모두 참여하는 민관정 협의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황 대표는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 "일본이 양국관계를 파탄으로 끌고 갈수 있는 경제보복 조치를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준엄하게 성토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황 대표는 특히 "지금 정부가 별다른 대책 없이 말로만 국민감정에 호소하고 있는데 말과 감정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핵심은 양국 정상 간에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대표는 이어 "일본과 더 당당히 맞서기 위해서는 경제가 더 튼튼해져야 하는데 우리 경제 현장에서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많은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며 "경제 정책이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황 대표의 이날 모두발언 전문이다.

대승적 차원에서 대통령님과 당대표들의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오늘 당면한 여러 과제를 같이 나누는 의미있는 만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일본의 경제규제조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이 양국관계를 파탄으로 끌고갈 수 있는 경제보복조치를 하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준엄하게 성토합니다.

지금이라도 일본 정부가 잘못된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국관계의 정상화를 위해 함께 나서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당은 일본의 경제규제조치 직후부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경제 현장에서 많은 분들도 만나고 전문가들도 만났습니다.

많은 현장에 있는 경제인들과 상공인들은 모두 다 큰일났다고 하면서 '반드시 막아달라. 일본의 보복조치를 막아달라'고 간절한 호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이것이 계속 진행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하루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답은 외교적 해결에 있다는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하셨습니다. 지금 정부가 별다른 대책 없이 말로 국민감정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과 감정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 핵심적인 것은 양국 정상 간에 해결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속히 한일정상회담을 추진해서 양국정상이 마주앉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이나 공무원도 할 수있지만 그것만으론 많이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어려우시더라도 톱다운 방식으로 하셔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말했지만 대일특사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태를 원만히 풀기 위해서는 미국 역할이 미우 중요합니다.

대통령께서 미국이 우리 입장을 잘 지지할 수 있도록 대미 고위급 특사 파견 등 적극적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한미일 공조가 복원되는 결과가 만들어져야 지속가능하고 장기 안정적인 대책이 될 수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일본과 더 당당히 맞서기 위해서는 경제의 펀더멘털이 더 튼튼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 현장에서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많은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매우 힘들다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 경제 펀더멘털까지 약화시키는데 자영업자·중소기업·시장 분들 등 많은 분들이 경제정책 전환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못 살겠다' 아주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호소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울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 높이려 한다면 과감한 규제개혁과 금융혁신이 필요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동개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감히 일본이 경제보복을 꿈도 못 꾸게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결단해 주실 것을 말합니다.

책임행정이 실종된 상황입니다. 8개월간 일본문제 예후와 경고 있었음에도 그걸 무시하고 대비 못한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외교라인 누구도 일본 경제보복을 예측 못했습니다. 대통령꼐서 외교안보라인 엄중히 문책하고 경질하는 것이 국민을 안심시키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어렵겠지만 그런 부탁드립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야당과 다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기에 맞서려면 협치가 중요합니다.

우리당은 위기 극복에 초당적 협력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당 정부는 적폐청산을 하면서 내로남불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협치가 되겠는지 대통령이 잘 돌아보시고 야당과 진정한 협치가 되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이 상황의 극복을 위해서는 국익과 국민을 최우선에 두고 힘을 모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과 문제를 풀어가는 것도 국익과 국민을 기준에 두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국회가 모두 참여하는 민관정 협의위원회 설치를 제안드립니다. 최대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가 지금 위기를 단합과 도약으로 가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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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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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