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황교안 대표, 靑 회동 모두발언..."민관정 협의위원회 설치해야"

기사입력 : 2019년07월18일 17:29

최종수정 : 2019년07월18일 17:50

18일 문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서 제안
"말과 감정으로 문제 해결 안돼...한일 정상이 해결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영수회담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국회가 모두 참여하는 민관정 협의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황 대표는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 "일본이 양국관계를 파탄으로 끌고 갈수 있는 경제보복 조치를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준엄하게 성토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황 대표는 특히 "지금 정부가 별다른 대책 없이 말로만 국민감정에 호소하고 있는데 말과 감정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핵심은 양국 정상 간에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대표는 이어 "일본과 더 당당히 맞서기 위해서는 경제가 더 튼튼해져야 하는데 우리 경제 현장에서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많은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며 "경제 정책이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황 대표의 이날 모두발언 전문이다.

대승적 차원에서 대통령님과 당대표들의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오늘 당면한 여러 과제를 같이 나누는 의미있는 만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일본의 경제규제조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이 양국관계를 파탄으로 끌고갈 수 있는 경제보복조치를 하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준엄하게 성토합니다.

지금이라도 일본 정부가 잘못된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국관계의 정상화를 위해 함께 나서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당은 일본의 경제규제조치 직후부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경제 현장에서 많은 분들도 만나고 전문가들도 만났습니다.

많은 현장에 있는 경제인들과 상공인들은 모두 다 큰일났다고 하면서 '반드시 막아달라. 일본의 보복조치를 막아달라'고 간절한 호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이것이 계속 진행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하루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답은 외교적 해결에 있다는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하셨습니다. 지금 정부가 별다른 대책 없이 말로 국민감정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과 감정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 핵심적인 것은 양국 정상 간에 해결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속히 한일정상회담을 추진해서 양국정상이 마주앉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이나 공무원도 할 수있지만 그것만으론 많이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어려우시더라도 톱다운 방식으로 하셔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말했지만 대일특사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태를 원만히 풀기 위해서는 미국 역할이 미우 중요합니다.

대통령께서 미국이 우리 입장을 잘 지지할 수 있도록 대미 고위급 특사 파견 등 적극적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한미일 공조가 복원되는 결과가 만들어져야 지속가능하고 장기 안정적인 대책이 될 수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일본과 더 당당히 맞서기 위해서는 경제의 펀더멘털이 더 튼튼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 현장에서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많은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매우 힘들다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 경제 펀더멘털까지 약화시키는데 자영업자·중소기업·시장 분들 등 많은 분들이 경제정책 전환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못 살겠다' 아주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호소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울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 높이려 한다면 과감한 규제개혁과 금융혁신이 필요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동개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감히 일본이 경제보복을 꿈도 못 꾸게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결단해 주실 것을 말합니다.

책임행정이 실종된 상황입니다. 8개월간 일본문제 예후와 경고 있었음에도 그걸 무시하고 대비 못한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외교라인 누구도 일본 경제보복을 예측 못했습니다. 대통령꼐서 외교안보라인 엄중히 문책하고 경질하는 것이 국민을 안심시키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어렵겠지만 그런 부탁드립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야당과 다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기에 맞서려면 협치가 중요합니다.

우리당은 위기 극복에 초당적 협력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당 정부는 적폐청산을 하면서 내로남불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협치가 되겠는지 대통령이 잘 돌아보시고 야당과 진정한 협치가 되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이 상황의 극복을 위해서는 국익과 국민을 최우선에 두고 힘을 모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과 문제를 풀어가는 것도 국익과 국민을 기준에 두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국회가 모두 참여하는 민관정 협의위원회 설치를 제안드립니다. 최대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가 지금 위기를 단합과 도약으로 가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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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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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