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일본 측의 법령 개정 의견수렴이 내주로 다가오면서 ‘일본 수출규제 사태’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우리 정부도 일본의 추가 경제보복 가능성에 대한 세제 지원 대응책과 세계무역기구(WTO) 이사회 등 국제사회의 설득에 나선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22∼23일께 일본 정부에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과 철회를 촉구하는 이메일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앞선 1일 일본은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대한민국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도 함께 고시해왔다.

법령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마감 시한은 내주 24일로 예정돼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19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안전 보장 우호국으로 불리는 백색국가는 일본이 자국의 안전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첨단 기술과 전자부품 등을 타 국가에 수출할 경우 허가신청을 면제받는 화이트리스트 국가를 말한다.

우리 정부도 산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 작업을 정리 중이다.

지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방침과 관련해 “산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 작업을 하고 있다”며 “관련 분석은 일차적으로 다음 주 중으로 정리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상태다.

정부로서는 현재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중 화학물질 등에 대한 인허가 기간을 단축키로 했다. 국산화가 시급한 분야의 신속한 실증 테스트와 특별연장근로 인정도 검토한다.

특히 22일 홍남기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과의 세법개정안 당정협의를 통해 산업계의 지원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23∼2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도 주된 관심사다. 이번 회의 의제에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정식으로 상정돼 있다.

한편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는 기업들의 설비투자에 대한 한시적 특단의 세제혜택이 담긴 ‘2019년 세법개정안’ 발표가 예고돼 있다.

23일 통계청의 ‘2019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결과’에서는 올해 55~79세 고령층의 취업 실태가 주된 관전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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