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산업화 시대의 규제 혁신은 선택의 문제였지만 업종과 권역이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규제 혁신은 생존의 문제"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규제를 담당하는 일선 행정부처의 변화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우리 정부는 '규제혁신'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고 기업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photo@newspim.com

문 대통령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규제를 처리하는 범위와 속도에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 앞선다"며 "법령으로 새롭게 신설되는 규제는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를 우선 적용하도록 제도화했다. 그러나 우리 국민과 기업들은 더 과감한 '규제혁신'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기업들은 여전히 규제로 인해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신산업의 진입 규제 장벽 때문에 국내 시장을 포기하고 해외로 나가는 경우도 있다"며 "국민과 기업이 '이 정도면 됐다'고 느낄 수 있는 혁신의 비등점에 도달하려면 상징성이 큰 규제 개선과 함께 규제를 담당하는 일선 행정에서의 변화가 더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규제샌드박스에 더해 올해 4월 규제자유특구제도를 도입했고 오늘 최초로 7개 지자체에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했다"며 "규제자유특구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규제를 해소하면서 신기술 실증과 사업화를 통해 혁신성장을 지방의 성장으로 확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의료분야와 블록체인 분야에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로 지정된 강원도에서는 1차 의료기관의 의사와 환자 간 원격모니터링이 가능해졌고, 간호사의 방문을 통해 의사와 환자 간 진단과 처방을 지원하는 원격협진이 실시된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또 "'블록체인' 특구 부산에서는 데이터의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관광, 금융,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할 예정"이라며 "블록체인을 이용하면서 동시에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기술을 실증하게 되면 블록체인 활용에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앞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규제자유특구는 이제 시작 단계로 더 빠른 규제혁신을 위해 규제혁신 방법의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우리의 경쟁 상대는 글로벌 시장으로 해외로 가는 국내 기업의 발걸음을 돌리고, 외국의 우수한 기업과 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보다 과감한 규제개선과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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