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대면협상 예고...실질적 성과는 난망

기사입력 : 2019년07월24일 16:33

최종수정 : 2019년07월24일 16:34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지난 5월 10일 이후 2개월여 만에 미중 무역 협상단이 대면협상을 재개한다. 블룸버그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이끄는 미국 협상팀이 오는 29일(현지시간)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블룸버그의 보도가 사실일 경우 중국 정책자들이 여름휴가를 떠나기 전 협상의 얼개라도 마련하자는 양측 정부의 의지로 볼 수 있다.

몇 주간 양측 협상팀은 두 차례 전화통화를 통해 대화에 나섰다. 지난 9일에 이어 18일 양측은 두번째 통화를 했고 USTR은 빠른 시일 내 대면협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29일 일본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열린 미중정상회담에서 마주 앉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양국 대면협상 재개 소식이 나왔지만 손에 쥘 만한 성과가 나올지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미중 협상단은 지난 5월 11차 협상에서 지식재산권 절도와 구조개혁, 정부 보조금 철폐 등을 포함한 초안에 합의를 이루지 못해 협상이 결렬된 바 있다. 따라서 양측이 이에 합의하지 못한다면 또다시 협상은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미국 의회가 연방기금으로 중국산 전기버스와 철도 차량 구입 금지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협상 진전에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화웨이 거래 허가'-'美 농산물 구매'에 논의 초점

미국과 중국은 최근 화웨이 거래 허가와 미국산 농산물 구매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진행해왔다. 미중은 중국 경제구조 개혁과 정부 보조금 지급 등 풀기 어려운 문제들은 잠시 제쳐두고 양국 정부가 원하는 카드를 맞교환하는 형식의 협상을 진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으로부터 원하는 요구사항은 미국산 농산물 구매 재개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남을 가진 이후 중국에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압박해왔는데 이는 내년 대선을 염두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는 장기화된 미중 무역 분쟁의 영향으로 미국 농가 경제의 피해가 커지자 대선을 앞두고 농촌지역 내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왔다.

지난 21일 중국으로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반가워 할만한 소식이 나왔다. 중국 국영 매체인 신화통신은 중국 기업들이 미국 수출업체들에 농산물 수입 가격을 문의했다고 보도했다. 신화통신은 또한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전문가를 모아 기업들의 관세 제외 신청을 심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중국이 농산물 수입을 행동을 옮기지 않은 상황에서 낙관은 이르다는 진단도 있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농산물을 더 많이 구매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그 문이 얼마나 열려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의 화웨이 거래 허가는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에 따른 맞교환 카드로 여겨진다.

화웨이는 그간 미중 무역 분쟁의 중심에 서서 미 정부의 압박을 직접적으로 받아왔다. 미국 정부는 화웨이를 국가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선언했다. 또한 중국 정부가 화웨이를 통해 서방을 감시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동맹국들에 화웨이 보이콧 동참을 촉구했다.

지난 5월 16일에는 미국 상무부가 화웨이와 화웨이 계열사 68곳을 거래 제한 목록에 올려 미국 기업들에 이들과 거래를 금지했고 구글과 인텔, 퀄컴 등은 화웨이에 부품 공급을 중단했다. 다만 미 기업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기존 화웨이 제품 부품에 대해서만 90일간 유예조치를 내렸다.

중국은 화웨이 보이콧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후시진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 편집장은 23일 트위터를 통해 미국이 화웨이 제재를 풀지 않으면 무역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화웨이 거래 규제와 관련한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7개 정보기술(IT)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의 백악관 회동에서 "제때"(timely) 화웨이 거래 허가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에 동의했다.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CEO들이 로스 장관에게 화웨이 거래 정책과 관련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지 않은 것에 불만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그러나 미국산 농산물 구매와 마찬가지로 화웨이 거래 허가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미 의회에서는 화웨이가 국가 안보적 위협될 것이라는 의견이 팽배한 가운데 화웨이가 북한의 상업용 무선통신망을 비밀리에 지원했다는 워싱턴포스트(WP)의 보도가 나온 이후 이같은 우려는 더우 증폭했다.

WP는 지난 22일 보도를 통해 화웨이가 최소 8년에 걸쳐 중국 국영기업인 '판다 인터내셔널 정보기술'과 협력해 북한의 무선 네트워크 건설 및 유지, 운영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화웨이는 이에 북한에 사업체가 없다며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을 확인하겠다는데 그쳤지만 상원의원들은 사실일 경우 화웨이에 더 강력한 조치를 해야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표했다.

릭 스콧(민주·플로리다) 상원의원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보도 이후 "(미 기업들이) 화웨이와 거래하지 않겠다는 계획에 대한 의회 내 지지가 높을 것"이라고 전했다.

화웨이 로고 [사진=바이두]

◆중국 통상시스템 개혁 논의 없이는 실질적 성과 기대 어려워

미중 대면협상을 앞두고 미 의회에서는 중국산 교통수단 규제 움직임이 나타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3일 미 의회가 연방 기금으로 중국산 전기버스와 철도차량을 구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이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중국산 교통수단 규제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중국 업체들로부터 미국의 경쟁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또 중국 정부가 중국산 교통수단에 달린 카메라나 위치 추적기를 포함한 각종 장비로 스파이 행위를 할 수 있다며 중국 물품의 안보적 위험성을 제기했다.

더욱이 양측 협상의 발목을 잡았던 구조적 이슈인 중국 통상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은 가운데 미국의 화웨이 거래 허가나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와 같은 조치는 미봉책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는 중국의 경제 구조 개혁에 대한 미국 측 요구와 수입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 철폐에 대한 중국 측 요구가 여전히 대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1일 아르헨티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양국이 휴전에 합의한 이후 150페이지에 이르는 합의 초안을 마련했을 당시, 합의안에는 중국의 통상 시스템 개혁과 지재권 침해에 대한 해법, 보조금 제도 폐지 등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 사항이 포함됐다.

이후 5월 양국은 미국 워싱턴에서 협상에 나섰으나 중국이 자국법 개정이 수반되는 지재권 관련 합의 등에서 태도를 돌연 바꾸면서 협상이 중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비난하며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했다.

결국 양국의 무역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내용을 다루지 않고서는 무역 협상은 피상적 수준에 머무를 수 밖에 없다는 게 대체적인 외신들의 해석이다.

lovus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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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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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