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정부의 재정집행과 관련해 “재정건전성에 과도하게 집착해 정부 지출 등을 줄이면 우리정부는 더욱 악순환에 빠질 것”이라며 “정부는 확장적 재정을 집행해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당정 확대재정관리 점검회의에서 “나라 재정이 위험한데 정부가 곳간은 닫는 건 무책임하다. 우리 경제에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예산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서 “경제 하방리스크가 계속되고 반도체 수요감소, 미중무역갈등으로 수출부진 탈출이 쉽지 않다. IMF가 세계경제 성장 전망치를 석 달만에 0.1%p 낮추는 등 세계 경제 둔화 우려가 확산되는 점도 우리에게 걱정거리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일본의 경제보복성 수출규제로 우리 경제에 비상등이 켜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원내대표는 “일본이 초읽기에 들어간 추가 제재는 관련 업계를 넘어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칠까 걱정되는 시점”이라며 “민간이 움츠린 만큼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또한 “당정은 글로벌 경기 하방 위험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상반기 중 재정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해나갔다”며 “상반기 재정 집행은 당초 계획한 61.0%보다 높은 65.4% 집행률로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어 “추경 반영 사업들의 본예산 집행실적이 70%에 육박하는 상황으로 추경 처리를 통한 사업규모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특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강원 산불 지원대책, 노후차 폐차 지원 사업 등은 늦어지면 사업자체가 좌초되거나 크게 차질을 빚을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추경이 통과되면 2개월 내 3분의 2 이상 집행과 연내 전액 집행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발아가겠다”며 “아울러 7월 중 당정청협의를 통해 일본의 경제침략과 관련한 핵심 부품 소재 장비 종합방안을 내놓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경기하방리스크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신속집행을 통해 적시에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며 “일본의 수출규제 등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에서 철저한 사전점검을 통해 2개월 내 추경예산을 70% 이상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연말 내 전액 집행하겠다는 각오로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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