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이 '화이트국'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다음달 2일 각료회의(각의·국무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화이트국은 첨단 부품 수출 시 수출절차 간소화 대상이 되는 국가들을 말한다. 현재 미국, 영국 등 27개국이 화이트국에 올라있으며, 동아시아 국가 중에는 한국이 유일하다.
26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8월 2일 열리는 각의에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 시행시점은 8월 하순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1일부터 24일까지 한국을 화이트국에서 제외하기 위해 국내외 의견을 공모했다. 총 3만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됐으며, 90% 이상이 한국의 화이트국 제외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통상 의견 공모를 하면 수십 건 정도에 그친다"며 "3만건을 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화이트국 리스트에서 한국이 제외되면,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제품을 수출할 때 3년간 개별허가 신청을 면제하는 ‘포괄 허가’ 혜택이 없어져 품목마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kebj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