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스페셜 인터뷰] 김종대 "호르무즈 파병 안돼...이라크 파병 때와 달라"

기사입력 : 2019년07월27일 07:52

최종수정 : 2019년07월27일 17:17

볼튼, 24일 방한해 우리 정부와 야당에 파병 요청
참여정부 출신 김종대 의원, 파병 반대 의사 피력
이라크 파병 당시 靑 국방행정관..."소득 없을 것"
"이라크 파병과 상황 달라, 한국 외교적 입지 준다"
"美 독단적 핵협정 파기로 위기 불거져, 명분 없어"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군 당국이 우리 해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이 가능한지 법률 검토에 착수한 가운데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이라크 파병과는 상황이 다르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김 의원은 26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이라크 파병 당시에는 유엔 결의가 있었지만 이번 JCPOA(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포괄적 공동행동계획) 파기는 미국의 단독 행동이었다”며 “미국이 평화적 해법을 외면하고 군사적 긴장을 택한 만큼 파병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방전문위원,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 등을 역임했다. 2003년 이라크 파병 당시 김 의원은 청와대 국방보좌관실 행정관을 지낸 인물이다.

김 의원은 호르무즈 파병이 이라크 파병에 비해 별 소득은 없고 손해만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김종대 국회의원[사진=김종대의원 블로그]

"호르무즈 분쟁, 국제적 지지 기반 약해...파병 땐 미국 빼고 다른 국가들과 외교적 마찰 우려"

이라크 전쟁 당시에는 전쟁 명분을 두고 국제적 지지 여론이 형성돼 있었다. 미국과 영국을 포함해 덴마크·네덜란드·이탈리아·오스트레일리아 등이 이라크 전쟁에 찬성했다.

이에 앞서 2002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이라크 무장해제·대량살상무기 사찰체제 수립 등이 담긴 대(對)이라크 결의 제1441호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반면 호르무즈 분쟁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핵협정 탈퇴로 불거져 국제적 지지 기반이 취약하다.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군을 파병한다면 미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지만 다른 국가들과의 외교적 마찰이 우려된다.

김 의원은 "미국 책임이 분명한데, 파병을 한다면 한국의 외교적 입지는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한 “대놓고 파병을 요청하는 장면은 한미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미국이 과거 화웨이 제재 동참을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시사한 것은 한국으로 하여금 ‘누구 편’인지를 고르라는 딜레마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관계를 미국의 중재로 풀 수 있다는 시각에도 김 의원은 “정치가 경제에 개입하지 말라는 자유무역 근본정신을 위협하는 격”이라며 “함부로 중재라는 말을 쓰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면담을 위해 이동중에 청사 앞에서 열린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의 '존 볼턴 방한 항의' 집회를 보고 손을 흔들고 있다. 2019.07.24 mironj19@newspim.com

볼턴, 靑·국방부·외교부 찾아 협조 구해...나경원 원내대표 통해 야당의 파병 지지 요청도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이 비밀리에 핵개발을 계속한다며 지난해 5월 미국의 JCPOA 탈퇴를 선언하고 경제 제재 강도를 높여왔다.

JCPOA는 이란이 미국·프랑스·영국·중국·러시아 등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독일과 맺은 핵협상이다. 이란이 핵무기 원료인 고농축 우라늄 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서방 국가가 이란 경제제재를 해제한다는 내용이다.

이후 미국과 이란의 군사 긴장도는 높아졌다. 미국이 이란의 무인기를 격추하자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을 나포했다. 미국은 이란을 압박하기 위한 ‘다국적 호르무즈 해협 연합체’ 구성을 시도하고 있다.

한편 존 볼턴 백악관 보좌관은 지난 24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연달아 만났다. 볼턴 보좌관은 만남 자리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중국·러시아 군용기들의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 침입, 악화된 한일관계 등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서는 양측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볼턴 보좌관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기도 전에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갈등이 고조되는데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미국의 리더십에 사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미 간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관한 논의가 공식화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볼턴 보좌관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도 파병 요청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병을 위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야당을 설득하기 위한 사전작업을 펼친 것으로 풀이된다.

withu@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사진
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