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허고운 노민호 기자 = 청와대는 26일 북한이 전날 발사한 단거리 탄도 미사일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가능성과 관련, “우리 정부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안보리 제재 위반 사항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 가능성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명확한 판단과 결정은 유엔 안보리에서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리 정부 주도로 대북 안보리 제재를 추진한 적이 있느냐”며 “(한국은) 안보리 이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판단하거나 결정하기 어렵고, 주체적으로 할 계획은 알고있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7년 12월에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이나 핵실험, 또는 그 어떤 도발을 사용하는 추가 발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재확인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통상 사정거리가 짧은 미사일의 경우 대응 수위가 높지 않았던 만큼 이번 북한의 발사로 추가 제재가 이어질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미국 정부는 지난 5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이어 이번에도 대북 비난 대신 외교적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

청와대 역시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에 강경대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 모멘텀을 살려가겠다는 정부 입장에는 여전히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발언을 인용해 ‘앞뒤가 다른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데 대해서도 ”공식입장에는 청와대 입장을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엔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공식적인 입장문은 아니지만 북한에서 조선중앙통신의 위상은 다른 언론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취재진의 지적에도 청와대 관계자는 “그렇다고 해서 언론에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그 나라 공식입장으로 세우고 입장을 낸 적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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