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공침략 재발 시 격추 의지 분명히 전달해야”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비공개 日 특사 등 주장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26일 “중국과 러시아는 독도 주변 해역을 한일 간 분쟁지역으로 치부하고 무시함으로써, 한미일 안보협력체계를 깨뜨리겠다는 계산”이라며 “굴육을 용납하고 방치하면 한국은 국제 왕따가 된다”고 주장했다.
윤 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러 군의 동해 상공 연합 폭격 훈련은 철저히 계획된 대한민국에 대한 도발”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윤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중‧러의 잇따른 주권 침해에 꿀 먹은 벙어리 노릇이나 하고 있다”며 “러시아의 독도 영공 침범에 대해 ‘기기 오작동’ 때문이라고 발표했다가 러시아로부터 사실이 아니라고 뒤통수를 맞고 구박이나 당하고 있는 것도 문 정부 청와대”라고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이어 “이런 굴욕을 용납하고 방치하면 한국은 국제 왕따가 되고 ‘베이징 동네북’, ‘모스크바 동네북’이 될 수 있다”며 “외교 호구에 안보 호구까지 더해지면 국제적인 따돌림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 경고했다.
윤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제는 결심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영공 침략이 또다시 재발할 경우엔 격추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는 강력한 의지를 러시아 측에 분명하게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안보가 무너지면 주권도 잃는다. 국제적인 바보가 된다. 안보는 둑과 같다. 작은 방심이 전체를 무너뜨리고 한번 무너지면 다시 쌓기 어렵다”면서 “청와대가 이 위기를 위기로 인정해야 한다. 그래야만 대책이 눈이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청와대가) 보려하지 않고 실행하려 하지 않을 뿐 대책은 이미 나와 있다”며 △ 북한바라기 국정 운영 폐기 △한·미·일 안보협력체계 강화 △한·미동맹 재건 및 한미 연합 군사훈련 재개 △조속한 한·일 갈등 봉합을 위한 비공개 특사 일본 파견을 주장했다.
q2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