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정부가 '화이트국'에서 한국을 배제하기 위한 의견 공모 결과 4만건이 넘는 의견이 모였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전했다. 의견의 대부분은 한국 배제에 찬성하는 의견으로 보인다. 화이트국은 수출절차 간소화 대상이 되는 국가들을 말한다.
2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 같이 전하며 "통상 의견공모는 수 건에서 수십 건 정도"라며 "4만건이 넘는 경우는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일 한국을 화이트국에서 제외하는 '구출무역관리령' 개정을 위한 의견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견 공모는 24일까지 이뤄졌다.
일본 정부는 모인 의견 중 주요 의견을 발췌해 이번주 내 공표할 전망이다. 한국 정부는 개정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냈지만, 일본 정부는 오는 8월 2일에 각의(국무회의)에서 화이트국 배제를 위한 정령 개정을 결정할 방침이다. 순조롭게 진행되면 8월 하순 경 한국이 정식으로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이미 7월 4일부터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화이트국 배제는 이에 따른 조치다.
화이트국 리스트에는 현재 미국, 영국 등 27개국이 올라있으며, 한국은 지난 2004년부터 포함됐다.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한국이 유일하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제품을 수출할 때 3년간 개별허가 신청을 면제하는 ‘포괄 허가’ 혜택이 없어져 품목마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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