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미국산 대두 수입' 中 호의에도 미중 무역협상 기대치 낮다

기사입력 : 2019년07월29일 16:12

최종수정 : 2019년07월29일 16:12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이번 주(30~31일) 중국 상하이에서 재개되는 미중 고위급 대면 무역협상이 초미의 관심사다. 중국이 지난 6월 일본 오사카에서의 양국 정상회담 이후 수백만톤의 미국산 대두를 사들였다는 소식은 협상 교착 타개 '청신호'로 읽혔다. 물론, 이는 좋은 소식이지만 안타깝게도 이번 협상의 초점은 '스몰딜'이 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난달 29일 일본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열린 미중정상회담에서 마주 앉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중국 관영 매체 CCTV는 28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 관리의 말을 인용해 "중국이 7월 19일부터 미국 납품업체에 대두를 비롯한 면, 돼지고기, 수수 등 농산물의 구매를 문의해 왔으며 일부 판매가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중국 관영 통신인 신화통신 역시 미국이 대두 수백만 톤을 선적해 중국으로 운송 중에 있다"고 전했다. 

앞서 주요 외신 등은 중국 정부가 최근 5개 업체에 미국산 대두 최대 300만톤까지 관세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지난달 29일 오사카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서로 합의한 사항을 이행한 결과다. 

당시 시 주석은 미국산 농산품 수입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고, 트럼프 대통령은 거래 제한 제재를 받는 화웨이에 제한된 수출을 허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지난 9일 작년 7월에 부과한 25% 관세 대상 340억달러어치 중국 수입품에서 110개 품목을 일시 제외하기로 했다. 

앞서 미국 업체의 화웨이 거래 재개 소식도 들려왔다. 로이터통신의 24일(현지시간)자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통신용 반도체 부품 업체 자이링스(Xilinx)는 지난 5월부터 중단한 화웨이에 대한 수출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차세대 이동통신(5G) 핵심 부품이 아닌 28나노미터칩 등 반도체칩 판매를 재개했다는 소식이다.

이는 어디까지나 90일간 화웨이 제재 유예에 의한 판매 재개다. 미 상무부는 5월 중순 화웨이와 계열사 68곳을 '수출제한 리스트'에 올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달 20일에 제재를 유예했다.

아직까지 미국 상무부로부터 판매 재개 면허를 발급받은 업체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자이링스는 미 상무부에 거래 재개 라이선스를 신청한 상태다.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과 중국 간 고위급 무역협상을 마친 류허(劉鶴) 중국 국무원 부총리(왼쪽)가 백악관 집무실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동석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美 WSJ "미중 무역협상, 낮은 기대 속 재개"·中 SCMP "기대치 낮다" 

양국 모두 오사카 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이행해 화해의 제스처를 내밀었지만 정작 중요한 고위급 대면협상에 대한 기대는 낮다고 미국과 중국 주요 언론은 입을 모았다. 

스티븐 므느신 재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이끄는 미국 협상대표단은 29일 중국 상하이로 향한다. 미중 고위급 대면 협상은 30일 상하이 시지아오 스테이트 게스트 호텔에서 열린다. 중국 측 대표단은 류허(劉鶴) 국무원 부총리와 이번에 새롭게 투입된 중산(鍾山) 상무부장이 이끈다. 

WSJ는 양국 대표단이 "합의를 도출하기 보단 '스몰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이 지식재산권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정부 보조금 철폐 등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뜻을 미국이 굽히지 않는 이상 합의 도출은 어렵다는 설명이다. 중국도 기존의 모든 관세 철폐를 합의 도출의 전제로 두고 있다. 

홍콩 매체 SCMP와 중국의 주요 언론들 역시 양국이 주요 사안에 대한 이견차가 여전하다며 커다란 타개점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26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무역협상에 관해 "개인적으로 내가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질 가능성이 2%라면 중국이 합의문에 서명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이는 최종 합의안 도출이 2020년 대선 이전은 아닐 것이란 전망으로 풀이된다.

래리 커들로 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대단한 합의"(grand deal)는 기대하지 않고 있다며 "그들(협상대표단)은 협상을 재정비하고 지난 5월 협상 상황으로 복귀하길 바랄 것"이라고 했다.

WSJ는 양국 협상단이 도출할 수 있는 '스몰 딜'로 '화웨이 거래 재개-미국산 농산품 수입' 교환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매체는 이미 그렇게 하기로 양국 정상이 구두로 합의한 사안이여서 가장 현실적인 성과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