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지자체

속보

더보기

경기북부 미군 공여지 국가주도개발 추진 협력체계 마련

기사입력 : 2019년07월30일 16:09

최종수정 : 2019년07월30일 16:09

경기도·파주시·의정부시·동두천시, 국가주도개발 협약체결

[경기북부=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도가 파주시, 의정부시, 동두천시와 함께 미군공여지의 조기반환과 국가주도개발을 촉구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했다.

경기도·파주시·의정부시·동두천시, ‘미군공여지 국가주도개발 추진 협약’ [사진=김성원 의원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최종환 파주시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최용덕 동두천시장은 지난 29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미군공여지 국가주도개발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가안보와 주한미군 주둔으로 70년 가까이 희생을 감내해온 주민들에게 특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정책방향에 따라 실질적인 지역발전을 이끄는데 목적을 뒀다.

현재 경기도의 반환대상 미군 공여지 면적은 총 172.5㎢로, 전국의 96%에 달한다. 이중 84%인 144.6㎢가 경기북부에 위치해 있다. 개발이 가능한 반환공여구역은 의정부 8곳, 파주 6곳, 동두천 6곳, 하남 1곳, 화성 1곳 등 총 5개 시·군 내 22개소로, 현재 16곳은 반환이 완료됐으나 의정부 캠프잭슨, 동두천 캠프모빌 등 6곳은 미반환 상태다.

경기도·파주시·의정부시·동두천시, ‘미군공여지 국가주도개발 추진 협약’ [사진=김성원 의원실]

도와 5개 시군은 지난 2008년부터 반환공여지에 대한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반환된 16곳 중 의정부 캠프카일이나 파주 캠프자이언트 등 6곳은 방대한 기지규모, 높은 지가 등의 이유로 지자체 차원에서의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는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이 현 정부의 주요 공약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이고 조속한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협약에 따라 도와 3개 시군은 협력체계를 구축, 미군공여지 국가주도개발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반환예정 미군 공여지의 조기 반환과, 지역발전을 견인할 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상호 협력하고, 정부 지원이 확대되도록 미군 공여구역법 개정 등 관련 제도 개선에도 함께 힘쓰기로 했다.

이 지사는 “경기북부는 오랜 시간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러왔는데 미래에도 계속 방치돼서는 안된다”면서 “사람과 사람사이 뿐만이 아니라 지역과 지역 간에도 차별에 따른 억울함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와 중앙정부, 광역정부, 기초정부를 따지지 말고 힘을 합쳐야한다. 시, 도의회, 국회에서 도와준다면 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경기도에서도 실질적 문제해결 방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파주시·의정부시·동두천시, ‘미군공여지 국가주도개발 추진 협약’ [사진=김성원 의원실]

경기도는 민선7기 들어 반환공여지 개발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조세 감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국가차원의 반환공여지 개발 활성화를 위해 올 8월부터 행전안전부가 추진할 ‘반환공여구역 조기 활성화 방안(국가주도 개발)’ 정책연구에 전담기구 설립 및 특별회계 설치 등 도의 의견이 반영되는데 힘쓰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해 7월 경기도청에서 열린 ‘청와대 정무수석과의 간담회’에 이어 8월 정부세종컨벤션에서 열린 경제부총리 주재 ‘혁신경제 관계장관 회의’에서 반환공여지 국가주도 개발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정·홍문종·김성원 국회의원, 김원기 경기도의회 부의장, 조성환·손희정·김경일·이진·최경자·권재형·유광혁·김동철 도의원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yangsanghyu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