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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北, 또 미사일 발사…"한미 겨냥한 김정은의 다목적 카드"

기사입력 : 2019년07월31일 11:30

최종수정 : 2019년07월31일 12:49

양무진 "체제안전보장 확고한 입장 보이라는 대미 메시지"
임재천 "한미훈련 불만…강경파 영향력 최근 강해진 듯"
신범철 "북미협상 유리한 고지 선점…기술력 제고 목적도"

[서울=뉴스핌] 노민호 허고운 기자 = 북한이 31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발을 발사했다. 지난 25일 이후 불과 엿새만에 '무력시위'를 또 이어간 것이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여정에 심상치 않은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북미 간 실무협상 재개는 속도가 붙지 않고 있고 남북관계 또한 삐걱거리고 있는 가운데서다.

북한 조선중앙TV는 지난 2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미 군사연습과 남한의 신형군사장비 도입에 반발해, 25일 신형전술유도무기 '위력시위사격'을 직접 조직·지휘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김 위원장의 모습. [사진=조선중앙TV 캡처]

◆北,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 발사…靑, NSC 소집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5시6분, 5시27분께 원산 갈마 일대에서 동북방 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미사일의 고도는 약 30km, 비행거리는 약 250km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한미 정보당국은 정확한 제원을 분석 중에 있다.

현재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발사 가능성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감시하며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새벽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긴급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오전 11시 소집됐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날 오전 11시 NSC 긴급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있다"며 "북한 미사일의 정확한 제원은 한미 정보 당국이 분석 중이고, 현재 군은 감시·대비태세를 유지하며 관련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번 미사일 발사에 앞서 지난 25일에도 오전 5시34분과 5시57분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사거리 600㎞, 고도 50㎞)을 발사했다. 이를 두고 군 당국은 하강·상승비행(pull-up.풀업기동) 기술력을 갖춘 러시아의 '이스칸데르'와 유사하다고 분석한 바 있다.

지난 26일 조선중앙TV가 공개한 이동식 미사일발사차량(TEL) 위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가 장착된 모습.[사진=조선중앙TV 캡처]

◆엿새 만에 미사일 발사…김정은 노림수는?

최근 북한은 다음 달로 예정된 한미연합연습인 '19-2 동맹'을 문제 삼으며 남북, 북미관계에 연계시키고 있다.

더불어 북한은 다음달 2일 태국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담에 불참 할 것으로 알려졌다. 막판에 북측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있지만, 사실상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리용호 북한 외무상 간 고위급회담은 무산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남북관계도 심상치 않다. '노딜'로 끝난 하노이 북미 회담 이후 소강국면을 이어온 남북관계였지만 정부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국제기구를 통한 국내산 쌀 5만톤을 북한에 지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유엔세계식량계획(WFP)에 '수령 거부' 의사를 실무협의 과정에서 전달했다.

일련의 과정 속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3일 신형 잠수함을 시찰하고 25일과 31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승인하는 등 '군사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한반도에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3가지 노림수'에 주목했다. △내부결속 △대미압박 △'민족이익' 관점에서의 대남 태도 변화 촉구 등을 두고서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2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미 군사연습과 남한의 신형군사장비 도입에 반발해, 25일 신형전술유도무기 '위력시위사격'을 직접 조직·지휘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강원도 원산일대에서 발사되고 있는 모습. [사진=노동신문]

◆전문가들 "내부결속, 대미·대남압박 등 다목적 카드"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결국 3가지 의도"라며 "하나는 안보문제를 결코 소홀이 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내부결속 차원"이라고 분석했다.

양 교수는 "두 번째는 북미 실무협상에서 (체제) 안전보장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나오라는 대미 압박용"이라며 "점점 도발 쪽으로 힘을 싣겠다는 것이 아닌 (간헐적으로) 미국을 압박하는 데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남측에 대해서는 민족 이익의 관점에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라는 것"이라며 "아울러 지난 25일과의 차이점은 기술적으로 고도를 낮췄다는 부분인데, 이는 미사일 방어체계를 와해시킬 수 있는 기술적 발전을 과시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형식적으로 대남 위협을 가하며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는 것"이라며 "내부 속사정으로는 지금은 강경파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임 교수는 "또한 미국이 계속 대화로 나오라고 촉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대화에 나갈 때가 아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며 "도발을 하며 미국과의 만남을 미루는 행태를 보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일종의 다목적 카드"라며 "기술적인 문제를 포함해 실전배치용으로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며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불만과 궁극적으로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보다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北, '소형 미사일 개의치 않겠다' 트럼프 발언 면죄부로 여겨"

한편 일각에서는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형 미사일은 개의치 않겠다'는 의사 표현을 일종의 면죄부로 여겨 미사일 발사를 쉽게 하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현지시간) 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그들은 정말로 보다 작은 미사일(smaller ones) 외에는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아왔다"며 "이는 많은 이들이 실험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북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은 북한의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라며 "최근에도 단거리 미사일은 신경쓰지 않겠다는 늬앙스의 발언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잛은 사거리의 미사일은 마음 놓고 쏠 수 있는 것"이라며 "또한 한국의 부드러운 면도 일정 정도 영향이 있다. 예전 같으면 실시했을 '현무-2' 대응 사격은 현재는 그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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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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