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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北, 또 미사일 발사…"한미 겨냥한 김정은의 다목적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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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무진 "체제안전보장 확고한 입장 보이라는 대미 메시지"
임재천 "한미훈련 불만…강경파 영향력 최근 강해진 듯"
신범철 "북미협상 유리한 고지 선점…기술력 제고 목적도"

[서울=뉴스핌] 노민호 허고운 기자 = 북한이 31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발을 발사했다. 지난 25일 이후 불과 엿새만에 '무력시위'를 또 이어간 것이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여정에 심상치 않은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북미 간 실무협상 재개는 속도가 붙지 않고 있고 남북관계 또한 삐걱거리고 있는 가운데서다.

북한 조선중앙TV는 지난 2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미 군사연습과 남한의 신형군사장비 도입에 반발해, 25일 신형전술유도무기 '위력시위사격'을 직접 조직·지휘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김 위원장의 모습. [사진=조선중앙TV 캡처]

◆北,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 발사…靑, NSC 소집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5시6분, 5시27분께 원산 갈마 일대에서 동북방 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미사일의 고도는 약 30km, 비행거리는 약 250km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한미 정보당국은 정확한 제원을 분석 중에 있다.

현재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발사 가능성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감시하며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새벽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긴급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오전 11시 소집됐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날 오전 11시 NSC 긴급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있다"며 "북한 미사일의 정확한 제원은 한미 정보 당국이 분석 중이고, 현재 군은 감시·대비태세를 유지하며 관련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번 미사일 발사에 앞서 지난 25일에도 오전 5시34분과 5시57분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사거리 600㎞, 고도 50㎞)을 발사했다. 이를 두고 군 당국은 하강·상승비행(pull-up.풀업기동) 기술력을 갖춘 러시아의 '이스칸데르'와 유사하다고 분석한 바 있다.

지난 26일 조선중앙TV가 공개한 이동식 미사일발사차량(TEL) 위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가 장착된 모습.[사진=조선중앙TV 캡처]

◆엿새 만에 미사일 발사…김정은 노림수는?

최근 북한은 다음 달로 예정된 한미연합연습인 '19-2 동맹'을 문제 삼으며 남북, 북미관계에 연계시키고 있다.

더불어 북한은 다음달 2일 태국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담에 불참 할 것으로 알려졌다. 막판에 북측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있지만, 사실상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리용호 북한 외무상 간 고위급회담은 무산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남북관계도 심상치 않다. '노딜'로 끝난 하노이 북미 회담 이후 소강국면을 이어온 남북관계였지만 정부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국제기구를 통한 국내산 쌀 5만톤을 북한에 지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유엔세계식량계획(WFP)에 '수령 거부' 의사를 실무협의 과정에서 전달했다.

일련의 과정 속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3일 신형 잠수함을 시찰하고 25일과 31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승인하는 등 '군사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한반도에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3가지 노림수'에 주목했다. △내부결속 △대미압박 △'민족이익' 관점에서의 대남 태도 변화 촉구 등을 두고서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2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미 군사연습과 남한의 신형군사장비 도입에 반발해, 25일 신형전술유도무기 '위력시위사격'을 직접 조직·지휘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강원도 원산일대에서 발사되고 있는 모습. [사진=노동신문]

◆전문가들 "내부결속, 대미·대남압박 등 다목적 카드"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결국 3가지 의도"라며 "하나는 안보문제를 결코 소홀이 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내부결속 차원"이라고 분석했다.

양 교수는 "두 번째는 북미 실무협상에서 (체제) 안전보장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나오라는 대미 압박용"이라며 "점점 도발 쪽으로 힘을 싣겠다는 것이 아닌 (간헐적으로) 미국을 압박하는 데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남측에 대해서는 민족 이익의 관점에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라는 것"이라며 "아울러 지난 25일과의 차이점은 기술적으로 고도를 낮췄다는 부분인데, 이는 미사일 방어체계를 와해시킬 수 있는 기술적 발전을 과시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형식적으로 대남 위협을 가하며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는 것"이라며 "내부 속사정으로는 지금은 강경파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임 교수는 "또한 미국이 계속 대화로 나오라고 촉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대화에 나갈 때가 아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며 "도발을 하며 미국과의 만남을 미루는 행태를 보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일종의 다목적 카드"라며 "기술적인 문제를 포함해 실전배치용으로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며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불만과 궁극적으로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보다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北, '소형 미사일 개의치 않겠다' 트럼프 발언 면죄부로 여겨"

한편 일각에서는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형 미사일은 개의치 않겠다'는 의사 표현을 일종의 면죄부로 여겨 미사일 발사를 쉽게 하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현지시간) 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그들은 정말로 보다 작은 미사일(smaller ones) 외에는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아왔다"며 "이는 많은 이들이 실험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북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은 북한의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라며 "최근에도 단거리 미사일은 신경쓰지 않겠다는 늬앙스의 발언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잛은 사거리의 미사일은 마음 놓고 쏠 수 있는 것"이라며 "또한 한국의 부드러운 면도 일정 정도 영향이 있다. 예전 같으면 실시했을 '현무-2' 대응 사격은 현재는 그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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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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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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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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