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北美, ARF 고위급 접촉 성사되나..안보리는 北도발 관련 회의 개최

기사입력 : 2019년08월01일 14:54

최종수정 : 2019년08월01일 14:54

볼턴 "北 미사일발사, 약속위반 아냐"..美 절제대응 일관
北 최선희, ARF 참석 가능성도..실무협상 물꼬틀지 관심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오는 2일(현지시간)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의에서 북미간 고위급 접촉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미국의 대북 협상 총책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실무 책임자 스티브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방콕을 찾았지만 북측 참여와 관련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게 없다. 일각에서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 참석 이야기가 나온다.

최선희 제1부상이 참석이 현실화하면 이번 AFR를 계기로 북미간 고위급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최근 미국 정부는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도 절제된 메시지를 발신하며 대화 분위기 조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 하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1일 최근 북한의 잇단 도발과 관련해 비공개 회의를 개최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반응에 관심이 쏠린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31일(현지시간) 백악관 밖에서 폭스뉴스 인터뷰를 하러 걸어가고 있다. 2019.07.31. [사진= 로이터 뉴스핌]

◆ 볼턴 "北 미사일발사, 약속위반 아냐"..美 절제 대응 일관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폭스 비지니스 네트워크와 인터뷰에서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시험과 관련, "그러한 미사일 발사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대해 김정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한 약속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또 볼턴 보좌관은 "하지만 김정은이 지난 6월 30일 자신이 그렇게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던 것처럼, 당신은 '진짜 외교가 언제 시작될지, 언제 비핵화에 대한 실무논의가 시작될지'를 물어야 한다"며 "미국은 여전히 북한으로부터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한국시간으로 지난달 31일 오전 5시 6분과 5시 27분경 원산 갈마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지난 25일 이후 엿새 만에 미사일을 발사한 셈이다. 당시에도 북한은 호도반도 일대에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바 있다.

북한이 31일 방사포를 시험 사격했다고 발표해 실제 이때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지는 논란이지만, 일단 볼턴 보좌관의 발언은 '북한이 약속을 깨지 않았으며 조만간 비핵화 실무협상을 개시하길 원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볼턴 보좌관의 언급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절제된 반응을 보이며 실무협상 재개를 요구해온 것과 일맥상통하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달 25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북한의 협상전술일 뿐이라고 의미를 축소하는 발언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발사 미사일들을 '작은 것'들이라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일주일 전부터 이날까지 '슈퍼 매파'로 불리는 볼턴 보좌관까지 동원하면서 북측에 대화 유도의 메시지를 낸 것이다. ARF를 계기로 북한과 접촉을 이뤄내곘다는 의지가 강력하게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폼페이오·비건-최선희 만나 실무협상 물꼬틀지 관심

북한이 미국의 '구애'에 호응할지 관심이다. 북한은 지난주 한국 비무장지대(DMZ)에서 백악관 NSC 당국자에게 북미 실무회담이 '곧' 재개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지난해 ARF에 참석했던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이번에는 불참을 통보하면서 일단 ARF를 계기로 한 양측의 만남은 확실하지는 않은 상태다. 다만 최선희 제1부상이 대신 참석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그의 부인 수잔 폼페이오과 함께 독일 베를린 테겔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2019.05.31. [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NK뉴스는 북한이 리용호 외무상을 대신해 최선희 제1부상을 파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경우, 각각 양국의 비핵화 협상을 책임지는 폼페이오 장관, 비건 대표와 최선희 제1부상은 접촉을 통해 지난 2월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결렬됐던 실무협상의 물꼬를 틀 수 있다. 다만 일본 교도통신은 김제봉 태국주재 북한대사가 대신 참석할 것이라고 전해 양측의 접촉이 '인사'에 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유엔 안보리는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와 관련, 영국, 프랑스, 독일의 요청으로 1일 비공개 회의를 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보리는 지난달 25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을 당시 회담 개최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으나 북한이 일주일도 안돼 도발을 시도하자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는 설명했다.

미국이 북한의 도발에 절제된 반응을 내놓으며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상황에서 개최되는 안보리 회의는 미국 측 입장에서 껄끄러울 수 있다. 안보리 결의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사거리와 상관없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