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화이트리스트 제외] 최종구·은행장 간담회…"피해기업 금융지원”

기사입력 : 2019년08월02일 10:22

최종수정 : 2019년08월02일 10:48

日 수출규제 금융부문 점검 TF서 ‘첫’ 대응 내놔
금융업 피해 적어, 수출기업 대출지원이 핵심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간소화 국가)’ 한국 배제 결정에 따라 곧바로 ‘대응 방안’을 발표한다.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들에 대한 금융지원이 핵심 내용으로, 그 동안 금융업 대응책은 나온 바가 없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종구 위원장은 일본의 화이트리스 제외와 관련해 오는 3일 오전 가질 주요 국책은행과 시중은행장들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대책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원장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피해기업 등에 대한 지원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간담회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7월 이후 ‘일본 수출규제 관련 금융부문 점검 TF’ 등을 통해 논의되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금융규제 샌드박스 100일을 기념해 열린 ‘금융규제 샌드박스, 금융이 바뀐다’ 37개 혁신금융서비스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7.09 alwaysame@newspim.com

그 동안 금융위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비해 범 정부 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해왔다. 금융업의 경우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 등을 유관기관, 관련성이 높은 은행 등과 함께 논의했다. 다만 금융업의 피해 가능성이 낮고,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관련 대책을 내놓지는 않았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일본의 수출 규제가 우리나라 금융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줄곧 강조했다. 우리 금융회사의 대외 신인도가 높은데 반해 기업‧자본시장은 대일 금융의존도가 낮기 때문이다.

주식·채권시장에서 6월말 현재 전체 외국인자금중 일본 비중은 각각 2.3%(13조원), 1.3%(1.6조원)에 그치고, 대출 등 금융업 여신의 일본자금 비중은 2018년말 기준 국제투자대조표상 6.5%(118억불, 약 13.6조원) 정도다. 또한 국내은행의 일본계 외화 차입금은 올 6월말 기준 92.6억 달러(약 10조6000억원)로 전체 외화차입금의 6.6%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일본계 자금 비중이 낮은데다, 일본말고도 외화를 조달할 곳은 많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반도체 등 산업의 사정은 다르다. 일본 소재 조달이 어려워 제품 생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자금사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 수출입은행 등 은행들은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될 경우 기업들의 매출채권 회전기간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시뮬레이션까지 진행했다. 이들 기업이 자금난을 겪지 않도록 대출 등 금융지원 방안을 최종구 위원장과 은행장들이 내놓는 것이다.

 

hkj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