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한 일본 정부의 결정에 대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아베 정권의 야욕은 자국 시민과 노동자에게도 경제사회적 피해를 끼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2일 논평을 통해 “아베 정권은 전쟁 가능한 국가로 전환하려는 야욕을 지속적으로 드러냈고 한국에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조치까지 취했다”며 “한일 대립은 양국 노동자에게 재앙과 같은 피해만 입힐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같은 제국주의 정책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정세를 틈타 추진되는 그 어떠한 반노동 개악에도 양국 노동자의 단결로 맞서 투쟁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아베 정권의 망동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재량근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안내서를 발표했다”며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핑계로 유연근무제를 확대 도입하는 것은 장시간·저임금 노동체제를 유지하는 꼼수일 뿐이다. 정치적 상황을 틈타 국내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는 노동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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