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미국의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은 실패한 전략이며 미국이 협상 테이블에 대북제재 완화 카드를 꺼내놔야,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가 중단되고 북미 협상이 본격화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켄 가우스 미국 해군연구소(CNA) 박사는 5일(현지시간) 의회전문 매체 더 힐에 "트럼프는 북한에 대해 올바른 생각을 가졌지만 전략을 바꿔야 한다"라는 제하의 기고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가우스 박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를 시작했을 때, 새로운 방식이라고 주장했지만 이전 행정부들과 마찬가지로 "최대 압박"으로 포장된 대북 전략을 유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진전을 이뤄내지 못했으며, 미사일 (발사) 시험만 있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대북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가우스 박사는 "미국과 한국은 (북한에) 일정한 양보를 했지만, 이는 북한에 영향을 거의 주지 않았다. 잘못된 양보를 했기 때문이다"라며 "만약 우리가 (북한의) 이런 행동 사이클이 중단되기 원한다면, 우리에게는 안보가 아닌 경제적인 양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한 약속은 통하지 않을 것이다. 김 위원장이 추구하는 것은 제재 완화다"라며 "간단명료하게 그는 정권의 금고로 돈이 들어오는 것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는 또 한미 연합훈련과 한국의 미 스텔스 전투기 F-35 도입에 대한 북한의 항의는 "(미사일) 시험을 정당화하기 위한 연막"이라고 꼬집으며 "북한은 미국과 한국의 안보 조치에 대해 조금도 신경 쓰지 않는다. 김 위원장은 우리(미국)의 군사력이 더 뛰어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적었다. 가우스 박사는 이어 "미국이 (협상) 테이블에 북한이 원하는 것을 내놓으면, (미사일) 시험은 중단될 것이다. 협상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그는 "최대 압박이 실패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최대 압박은 통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통하지 않을 것이다. 국제 경제 시스템에는 구멍이 너무 많다. 우리는 북한을 세계로부터 격리시킬 수 없다. 중국과 러시아가 이를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가우스 박사는 "대북 전략을 한반도에 대한 제로섬 게임에서 중국의 부상에 대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더 큰 지역적 전략 중 하나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이런 전략 하에 김 위원장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면서 북한과 중국의 사이가 틀어지게 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과거 미국이 전통적으로 구사해온 전략과 180도 다른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좋든 싫든 우리는 핵을 보유한 북한을 감수해야만 할 것이다. 하지만 (핵) 프로그램이 계속 박스 안에 있는 한 현재로서는 수용 가능할 것"이라며 "게다가 우리는 프로그램을 주한미군 주둔 정당화에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역내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의 계획을 좌절시킬 것이 분명하다"고 적었다.

가우스 박사는 이어 "미국의 국익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원하는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전략을 택해야 한다. 너무 늦기 전에 깨어나 현실적이고, 창의적일 필요가 있다"며 "우리는 진화한(mature) 핵 프로그램과 미국을 실제로 위협할 수 있는 (미사일) 운반 시스템을 갖춘 북한과 마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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