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도 현 정부 들어 평균 8.2% 증가, 지속적 능력 보강"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최근 북한의 연이은 단거리 발사체와 관련해 안보 위협을 지적하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우리 측의 방위 능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2일 청와대 기자실인 춘추관에서 이날 북한 미사일 발사를 들어 안보 우려를 지적하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북한에서 현재 실험하는 정도의 무기는 우리도 다 갖추고 있고, 오히려 그보다 몇 단계 나가고 있다고까지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전력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무 방어나 요격 능력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우리 군이 운용 중인 패트리어트 체계 중심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명확히 대응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계속 변화하는 위협들이 생기지만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도 지속적으로 보강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 국방비가 46조7000억원인데, 우리 정부가 들어서기 전 국방예산 40조3000억원보다 평균 국방비 증가율이 8.2%였다. 박근혜 정부는 평균 4.1%였고, 이명박 정부 때 5.2%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얼마나 많은 국방비가 들어가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국방비 가운데 방위력 개선비는 13.7%, 방위력 개선비 비중은 32.9%"라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훈련도 전시작전통제권의 조기 전환을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우리의 방위능력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한국의 방위 능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관계도 틀리고 국민들에게 잘못된 불안감을 안겨줄 수 있다"며 "이를 생각해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앞서 북한은 최근 연이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하고 있다. 북한이 최근 도발한 발사체는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 신형 방사포 등 신형 무기로 추정되고 있어 우리의 방위 능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상황이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