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반려동물 1000만 시대를 맞아 사회적 비용이 늘면서 반려동물 등록세를 공론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등록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과 '등록세 도입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가구의 29.5%인 51만 가구가 반려동물과 함께 하고 있다. 반려동물은 630만 마리로 추정된다.

반려동물 산업규모도 꾸준히 증가해 올해 약 3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오는 2027년에는 2배인 6조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약 300개에 달하는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비용도 연간 200억원으로 추산되는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유기동물 수는 지난 2014년 이후 해마다 늘어 지난해 12만1077마리로 추산된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반려동물 등록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소유주의 책임성을 높일 경우 동물학대나 유기와 같은 사회문제까지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경기연구원은 '반려동물 관련정책의 쟁점과 대안' 보고서를 통해 반려동물 등록세를 공론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유럽 및 북미 일부 지역에선 이미 등록세를 도입하고 있다. 독일의 일부 지역은 동물을 키울 때 동물등록세 등 세금을 내야 한다.

더욱이 현재 반려동물을 위한 제도는 많이 있지만 공격이나 층간소음 규제 등 반려동물과 그 소유주에 대한 규범은 미흡해 사회적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기되는 동물이 연간 8만여 마리에 달하는 것도 문제다.

반려동물 소유주들은 반려동물 등록세 도입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다. 다만 등록세를 불가피하게 도입할 경우에는 세금 사용처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애완견 소유주 A씨는 "등록세를 주고라도 반려동물을 입양할 것"이라며 "문제는 유기동물이 생기는 이유가 반려동물 관리, 유지비용이 만만치 않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서인데 등록세 도입이 주인의 책임감을 높이진 않는다"고 우려했다.

다른 애완견 소유주 B씨는 "등록세를 가지고 어떤 일에 쓸 것인지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며 "반려동물을 위해서라면 비용은 아깝지 않지만 그 비용이 어디에 쓰일지가 먼저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애완견 소유주 C씨는 반려동물 등록세 도입에 강하게 반대했다. C씨는 "숱하게 세금을 내고 있는데 굳이 반려동물 입양에 등록세라는 세금을 도입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반려동물 등록세 도입은 아직 시기상조로 보고 있다. 기존 시행된 반려동물 등록제 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다, 아직 반려동물 문화가 한국사회에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반려동물협회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반려동물 관련 법 정비가 완벽하지 않은 상태로, 관련 법 마련에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등록세 도입은 먼 얘기인 것 같다"며 "이런 상황에서 세금 내면서 반려동물 키우는 것은 지금 단계로 생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려동물 문화에 대해 명확한 규제도 없는 가운데 기존 시행하고 있는 등록제 등록률도 높은 상태가 아니다"며 "자연스러운 등록을 위해 여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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