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가습기살균제’ SK·애경·이마트 관계자 혐의 모두 부인…“안타깝지만 형사책임은 달라”

기사입력 : 2019년08월19일 13:19

최종수정 : 2019년08월19일 17:00

‘가습기메이트’ 제조·판매한 SK·애경·이마트 관계자들 혐의 부인
“CMIT·MIT는 폐질환과 인과관계 확인 안돼…주의의무 충실히 했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로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판매한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 관계자들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를 비롯한 SK케미칼 전직 임직원,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와 전직 임원 백모·진모 씨 등 애경 전직 임직원 및 이마트 관계자들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유해물질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을 이용해 ‘가습기 메이트’ 제품 출시를 총괄한 혐의를 받는 홍지호 전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발생한 중한 인명피해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이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는 깊이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형사책임 여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특히 “2011년 원인미상의 폐질환이 다수 발생해 질병관리본부가 역학조사를 진행한 결과 옥시가 제조 판매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HG)이 그 원인으로 밝혀졌을 뿐, CMIT와 MIT는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질병관리본부와 환경부가 2011년 이후 수차례 연구와 실험을 했음에도 명확히 밝혀내지 못한 것을 그보다 훨씬 이전인 2000년경 SK케미칼 임직원이 유해성 인식을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는 것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라고 검찰 기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25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및 피해자 찾기 예비사업’ 결과보고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19.04.25 alwaysame@newspim.com

안용찬 전 대표 역시 “SK케미칼과 공동으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 판매했다고 기소됐지만 저희는 제조가 아니라 판매자라고 보는 입장”이라며 “(원료물질인) CMIT와 MIT의 유해성도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을뿐더러 판매자로서의 주의의무는 충실히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애경의 ‘가습기 메이트’를 완제품으로 납품 받아 자체 PB상품인 ‘이플러스 가습기 메이트’로 판매한 이마트 관계자들도 “완제품을 받아서 판매하는 입장으로, 판매자에게 부과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공동정범으로 기소가 됐는데, 이런 식으로라면 현대 사회에서는 거의 모든 물건에 대한 모든 생산 판매자들은 무한한 과실의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애경산업은 SK케미칼로부터 유해물질인 CMIT와 MIT 등을 납품 받아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유통했고, 이마트는 애경산업으로부터 이를 납품 받아 자체 PB상품인 ‘이플러스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이들이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에는 ‘인체무해한 성분’, ‘가족 건강에 도움을 준다’ ‘아로마테라피 효과, 피톤치드 효과로 흡입하면 심신에 유익하다’, ‘영국 헌팅던 라이프 사이언스에서 저독성을 인정받은 항균제를 사용했다, 안전하다’ 등 표현이 써 있기도 했다.

당초 이들은 업체별로 각각 달리 기소됐으나, 재판부가 물질의 유해성과 사건 발생의 인과관계 여부를 공통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며 재판을 병합했다.

재판부는 내달 2일부터 CMIT·MIT와 폐질환 사이의 연관성과 관련해 SK케미칼의 전신인 유공에서 가습기 살균제 원료를 최초 개발한 연구자들과 당시 서울대학교에서 유해성 실험을 담당한 관련자들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