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합] ‘망사용료 논란’ 페이스북, 방통위 과징금 불복 소송 ‘승소’

기사입력 : 2019년08월22일 14:07

최종수정 : 2019년08월22일 15:3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방통위 상대 시정명령 처분 취소 소송 1심 선고
서울행정법원, 1년3개월만 1심 선고
페이스북, 방통위 3억9600만원 과징금 불복 소송
법원 “방통위 처분 모두 취소”…페이스북 승소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페이스북아일랜드리미티드(Facebook Ireland Limited·이하 페이스북)이 국내 통신망 접속 속도를 일부러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정부가 물린 과징금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1시50분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 대한 1심 선고기일에서 “원고에 대한 피고의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한 1년 3개월여 동안의 법정 공방이 페이스북의 승소로 일단락됐다.

페이스북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자사 서버 접속경로를 임의로 바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며 지난해 3월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SK브로드밴드와 망 사용료 협상 중이던 페이스북이 압박 카드 일환으로 고의로 속도를 떨어뜨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된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페이스북은 같은 해 5월 “이용자 불편을 일으킬 의도가 없었다”며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방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간 IT 업계에선 이번 소송 결과가 해외 IT 업체의 망 사용료 협상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했다.

해외에 서버를 둔 글로벌 콘텐츠 제공업체(CP)들도 국내 사용자가 원활히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에 자유로울 수 없어 해당 소송을 주목해 왔다.

유튜브·넷플릭스 등 해외 IT 업체는 국내 통신사에 막대한 망 부담을 주고 있음에도 사용료를 거의 내지 않아 불공정성 논란이 있었다.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업체는 통신사 측에 해마다 수백억원대 망 사용료를 내고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